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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Tel : 02-2678-8830 / Fax : 02-2678-0246
이메일 service303@paran.com / 홈 http://service.nodong.org



성 명 서
(2008. 7. 28)

이랜드그룹의 불법영업행위(카드깡) 묵인하고
비호하는 이명박정부 규탄한다!!


이랜드그룹의 불법판매행위(카드깡)가 또 다시 드러났다.

이랜드그룹이 유통계열사(뉴코아, 킴스클럽 등)를 통해서 쌀과 라면, 커피, 녹차 등 생활용품들에 대하여 수 십억원대에 이르는 부정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오늘 중앙 언론을 통해서 또 다시 확인되었다.

이번 불법행위 적발로 그동안 이랜드그룹은 재고 의류 위장판매, 미국산쇠고기 사기판매, 불법판매행위(카드깡) 등 각종 불법영업행위로 국내에서 가장 부도덕한 기업임이 거듭 확인된 셈이다.

이러한 불법영업행위를 일삼고 있는 기업들에 대하여 정부는 즉각 관련자를 구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오히려 비호하고 있다는 느낌마져 지울 수 없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를 우선해야 하는 정부가 ‘비지니스 프랜들리’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이념을 들이대면서 소비자인 국민들을 무시하고 유통질서를 파괴하는 기업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하여 방기하는 사실상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4월 민주노총을 방문하려던 계획을 일방적으로 무산시키고 민주노총 지도부가 경찰에 출두해야 만날 수 있다고 억지 주장하였고, 현재는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경찰병력을 겹겹이 에워싸고 민주노총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치졸한 작태를 벌이고 있다.

온갖 불법영업행위를 일삼고도 모자라서 비정규직 법의 시행과 동시에 천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한 악덕기업은 어떠한 법의 잣대도 들이대지 못하는 이명박정부는 노동자들을 국민으로 인식하고는 있는 것인가?

노동자들에 대하여는 온갖 이유를 들이대며 공권력을 동원해서 연행, 구속하고 이도 모자라서 총연합 노동단체인 민주노총의 지도부를 잡아 가겠다고하니 이 정부는 법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야말로 후안무치의 정권이다.

당 연맹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이랜드그룹에 대하여 즉각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관련자 구속과 철저한 수사 역시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수 차례에 걸쳐 드러난 이랜드그룹의 불법영업행위를 방조하는 정부는 스스로 범죄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당 연맹은 금번 이랜드그룹의 불법사태와 관련하여 향후 법적대응 등 다양한 투쟁을 준비하고 진행할 것임을 밝히며, 현 정부의 ‘친기업 반노동’ 정책을 해체시키는 투쟁 또한 민주노총과 함께 강력하게 전개해 나아갈 것이다.


* 문 의 : 교육선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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