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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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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2008. 7. 31)

경기경찰청은 대가성 접대받은 현직경찰관을
즉각 구속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


현직경찰관인 앙양경찰서 정보과소속(현재는 교통과 소속) 김모 경위가 노사분규가 계속되고 있는 사업장의 회사 측 간부로부터 대가성 짙은 술자리 접대를 받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져 또 다시 기업과 결탁한 공권력의 치부를 확인시켜주어 더더욱 충격적이다.

이번 사건의 전모는 지난 3월 7일 과천의 모 음식점에서 김모 경위의 승진을 축하하는 자리에 30명 안팎의 경찰들이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지난해 7월부터 비정규직 집단해고 문제 등으로 노사분규가 계속되고 있는 이랜드 뉴코아 회사 측 간부인 정모 부장에게 술갑을 지불해 줄것을 김모 경위가 요청하였고 정모 부장이 계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가지고 경기경찰청 감사팀은 당사자에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견책’ 처분을 내렸고, 지금도 버젓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현직경찰관이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았다면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도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자기 식구 봐주기로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비정규직법의 시행과 동시에 발생된 뉴코아노조의 파업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경찰이 회사 측의 간부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면 누가 의혹의 눈길을 안 보내겠는가?

경기경찰청은 당장이라도 혐의가 있는 해당 경찰관을 구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노사분규가 있는 현장에서 경찰이라는 공권력이 기업편들기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치욕적인 멍에를 벋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은 그냥 묻어둘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뉴코아노조에 따르면 노사분규 과정에서 특히 백화점 앞 집회신고를 회사 측이 용역회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선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접대를 한 회사 측의 편의를 안 봐줄리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경찰 내부에서 조차도 명백하게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당사자에 대한 철저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당 연맹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향후 경찰청의 처리상황을 지켜볼 것이며, 즉각적인 구속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대응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 문 의 : 교육선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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