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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Tel : 02-2678-8830 / Fax : 02-2678-0246
이메일 serviceorg@paran.com / 홈 http://service.nodong.org


성 명 서
(2009. 6. 26)


재벌유통기업 소유의 중형마트인 SSM 무한출점은 전국의 중소영세상인 다 죽이는 살인행위이다!!


96년 국내유통시장이 개방되면서 재벌유통기업들의 과당경쟁(신규출점)이 가속화되고 전국의 중소도시까지 확산된 대형유통마트로 인해서 이미 수 백 개의 재래시장이 문을 닫았고 수십만의 영세상공인들이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전국에서는 대형유통마트 출점을 저지하고 대기업의 횡포를 규탄하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생존권투쟁들이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재벌 유통기업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대형유통매장이 진입하기 힘든 주택가 인접한 곳까지 SSM을 무제한 출점시키고 영업시간을 확대하면서 생계형 소형마트와 소상공인들을 또 다시 파탄에 빠지게 하는 등 골목상권을 무제한으로 잠식 일명 ‘유통업계의 저승사자’ 와 같은 공포를 심어주고 있다.

■ 대형마트 : 유통산업발전법 상 3,000㎡[907평]이상 크기의 대형유통마트를 의미하며 현재 전국적으로 400여개 점포가 출점되어 있어 포화상태임(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 세이브존, 하나로클럽, 메가마트 등)

■ SSM : 일명 슈퍼슈퍼마켓. 규모가 1,000㎡[300평] 안팎이며 현재 전국적으로 500여개의 점포가 대형마트가 입정하기 어려운 좁은 동네골목상권까지 무차별로 확산되고 있는 상태(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슈퍼, GS슈퍼마켓 등)

재벌유통기업들의 이러한 부도덕한 영업횡포는 지역경제를 교란시키거나 또는 몰락시키고 있고, 중소영세상공인들의 생존권을 급속도로 파괴하면서 궁극적으로 사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악행을 일삼고 있다.


재벌유통기업들의 이러한 행태는 과거 군사정권시절 정경유착에 기대어 불, 탈법적으로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시도, 그룹(기업)의 외형을 키워왔던 무법천지의 암흑시대를 다시금 상상케 한다.

기업의 도덕적, 사회적 책임은 고사하고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국가 내의 여타 국민의 생사가 걸린 문제를 깡그리 외면하는 이런 재벌기업들이 약자를 상대로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는 깡패집단과 뭐가 다른가?

더더욱 한심한 일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을 위배할 수도 있다는 핑계를 대면서 수십만의 영세상공인들의 생존권이 박탈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규제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로지 기업의 편에 서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현 정부가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WTO 규범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균형적인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는 해당정부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신규출점 및 영업시간 등에 대한 규제도 가능하다고 연구보고서에서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겉으로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우선 시행하겠다고 거짓선전하면서 언론플레이하는 현 정부는 이제 그만 양의 탈을 벋어 던지고 본색을 드러내서 전 국민들을 볼모로 기업천국을 만들어가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 어처구니없지만 더욱 솔직해 보일 것 같다.

그러함에도 진정 국민을 위한다고 주장한다면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고 기우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즉각적이고 실제적인 규제 조치를 강구하고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정치권력이상의 권력을 가진 재벌유통기업들은 더 이상 국내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치졸한 행태를 즉시 중지할 것을 경고하며 전 국민적인 저항(불매)운동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길 바란다.

당 연맹은 전국의 500만 서비스노동자들과 함께 대형유통기업들의 이기적인 경영(영업)행태에 대하여 좌시하지 않고 유관 단체들과 연합하여 점차적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아갈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 문의 : 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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