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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2009. 7. 6)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의 원흉은 누구인가!!


지금이라도 법 시행을 유예하지 않으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량해고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와 일부 기업들의 비정규직 해고(계약해지)기사만을 주로 보도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바른 기업들의 사례는 애써 감추고 있는 보수언론들은 2년 전인 2007년 7월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전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이랜드-뉴코아 비정규직 사태를 잊었는가?

당시의 이슈는 2년 후인 현 시점에 일어날 일에 대한 고민이 아니었고, 그 당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정규직 보호법의 애초 입법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부 악덕기업들이 편법, 탈법을 자행하면서 대량해고 하고 외주화 하는 등의 행태를 보인 것이 누구나 알고 있듯이 사태 발발의 핵심 원인이었다.

당시 전 국민적 관심사의 하나였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량해고 사태가 1년이 넘도록 처절한 투쟁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무었을 하였는가? 고 묻고 싶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들이 일방적이고 주도적으로 만든 법조차도 유예를 시키자고 하고 시간을 번 다음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속셈은 후안무치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비정규직의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규직 전환의 요건인 기간을 정하는 일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입법과정에서 노동계가 절절하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였지만 그러한 중요한 의견을 무시한 것은 다름 아닌 정부였다.

그런데 이미 2년 전에 발생되었던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를 마치 현재의 상황으로 대입시키면서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방향으로 자신들의 의도가 개입된 악법(최저임금법, 미디어악법, 언론악법, 국민연금법 등)들을 어물쩍 통과시키려는 정부여당은 애초부터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이 없었다 라고 고백하기 바란다.

개별 기업의 문제를 초월하여 이미 사회양극화의 핵심문제로 사회의제화 되어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법을 시행하면서 도출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보완해가는 방향으로 풀지 않고 있고, 입법취지와 다르게 계약해지 등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대비책(정규직 전환지원금의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회피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정쟁의 수단으로만 삼으려는 정부여당은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이전 2년간 객관적으로 비정규직 사태의 원흉으로 확인된 정부여당. 07~08년 수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에서 흘렸던 피눈물을 2년 후인 지금 또 다시 흘리게 할 것인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눈물이 당신들에게 반드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부메랑을 강하게 담금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깨우치기를 엄중히 충고한다!

노동자들을 옥죄면서 자본가들의 배를 불리는 편향된 노동정책이 폐기되는 그 날까지 전국의 서비스노동자들은 있는 힘을 모아서 대정부투쟁을 전개할 것을 강력히 결의할 것이고 또한 실천할 것이다.


* 문의 : 정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