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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기자회견문

(2010. 6. 17)



서비스유통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중소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올바른 개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당 연맹은 2008년 ‘서서 일하는 서비스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전국의 거의 모든 대형유통매장에 의자를 비치하게 되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었고, 한편으로는 서비스산업노동자들의 감정노동에 대한 연구조사 작업도 추진하여 건강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하여 온 바 있습니다.


또한, 기업형 슈퍼마켓인 일명 SSM의 골목상권에 대한 무차별적인 출점에 대하여 벼랑에 몰린 중소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상인단체들과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기도 하였습니다.


당 연맹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반영하고자 했던 내용은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를 시행했을 경우 우리사회의 각 부문들이 어떠한 효과를 보게 되는 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 연맹의 2대 요구와 시행효과

 

2대 요구

부문

시행 효과

������ 영업시간 제한, 규제

또는 적정한 영업시간 도입

(백화점/ 10:30~19:30)

(할인점/ 10:00~22:00)

+

������ 주1회 정기휴점제 시행

노동자

서비스노동자들의 공동 휴식권과 건강권 보장 등 삶의 질 향상

유통기업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 효과와 기업의 수익 증대

소비자

국민

휴점 시 시설안전 점검으로 방문객들의 안전을 보장

상인

자영업자

재래시장 및 중소영세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유통산업

유통업종 내의 불균형 등 양극화 해소

사회문화

과소비문화 조절 및 사회구성원 간의 더불어 사는 인식 고양

국가

공정하고 균형있는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녹색성장 정책에 기여

당 연맹의 2대 요구와 관련하여 정부는 유통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위반 운운하면서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유통산업발전법을 입법 발의한 국회 내 의원들 대부분이 연맹이나 상인단체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정부의 입장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상황이 그 동안 벌어져 왔습니다.


이처럼 정치권 내에서 선거와 맞물려 일부 언론에서 다루어지고 사회적으로 문제화 되고 있는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를 민생문제로 인식하면서도 정작 서비스노동자들의 건강권 침해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노동의 의제가 곧 민생의 의제라는 인식이 아직도 요원함을 알게 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당 연맹의 2대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물론 상인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도 일부만 수용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개정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인 지식경제위를 통과하였고 법사위도 통과되어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연맹은 서비스유통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중소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의 올바른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 남은 본회의절차에서라도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동의와 제청을 얻어 사회 구성원 전체가 이해되는 결과를 도출하여 주길 전체 국회의원들께 진심으로 요청합니다.


지난 해 8월부터 현재까지 일주일에 한 차례씩 대 시민캠페인과 서명운동을 계속하면서 금일까지 총 25,000명에 달하는 시민과 서비스노동자들이 유통산업발전법의 올바른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도 정치권에서 주요하게 인식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당 연맹은 금번 국회에서 올바른 법 개정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대 시민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상인단체를 중시으로 한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주민발의 또는 의원발의 형식을 통한 조례제정 투쟁을 준비하고 시작할 것임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조례제정 투쟁은 많은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절차와 형식도 간단하지 않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대형유통매장 안에서 일하고 있는 서비스유통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대형유통매장 인근의 중소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당 연맹은 끝까지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차후 당 연맹의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리면서, 언론의 역할을 통해서  노동의 의제가 사회적 의제로 인식되어지는 날이 우리 사회에도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노총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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