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박세민 노동안전보건실장을
당장 석방하라!

지난 12월 6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박세민 노동안전보건실장이 1심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 박세민 실장은 금속노조의 노동안전보건실장으로서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시정요구, 산재 불승인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사장 면담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과정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여 구속 된 것이다.

지금이 과연 촛불혁명시대가 맞는지 의심이 든다. 노동자들의 부당한 업무처리와 산재불승인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자 ‘면담’을 요구하다가도 구속되는 일이 어떻게 2018년에도 벌어질 수 있는지 참담한 심정이다. 검찰도 경미한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구형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시킬 수 있단 말인가?

우리 노동자들은 하루에도 수십명, 수백명씩 다치고 죽어간다. 박세민 실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서 투쟁해온 노동조합 간부다. 노동자 민중의 편이 되어 사회적 약자를 구제해야 책임을 방기하고, 오히려 가혹한 탄압을 저지른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기득권을 가진 자들, 권력 앞에서 앞뒤 판단 없이 구속시키고 보는 법원의 행태를 보며 사법적폐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울산지방법원은 사법적폐 리스트에 그 이름을 올리는 수치를 겪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석방해야한다.

지난 11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24세 청년노동자가 산재로 처참하게 사망한 사건을 지켜보며 온 국민이 슬퍼하고 있다. 더 이상 죽지 않고 일하는 사회는 우리 노동자들에게는 오랜 바램이자 간절한 소원이다. 그 길을 하루라도 빨리 당기고자 노력했던 박세민 실장은 석방되어야 마땅하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울산지방법원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금속노조 박세민 실장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법원은 지금 당장 박세민 실장을 석방하라!

노동자의 건강권 쟁취를 위해 투쟁 해 온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당장 멈춰라!


2018년 12월 16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