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정부는 불법택시 카풀 당장 중단시켜라!

 

세상이 미쳐가고 있다. 

 

불법택시를 중개하는 카카오는 공유경제의 선구자인양 굴며 떳떳한데, 밤낮없이 일해도 최저임금 밖에 못 받는 택시노동자는 자기 몸에 불을 붙이고 있다. 

 

임정남 열사의 죽음의 책임은 전적으로 무능한 정부와 집권여당에게 있다. 작년 12월 10일, 불법택시 카풀을 법적으로 허용하려는 국회에 항의하기 위해서 최우기 열사가 분신했다. 그 후로 한 달 동안 도대체 정부여당은 무엇을 했단 말인가. 

 

불법을 처벌하지도 못 하면서 사회적 대타협 운운하는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촛불혁명의 상징인 광화문광장에서 스스로 재가 된 임정남 열사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라.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소비자 뒤에 숨은 대자본이 기술발전의 단물만 빨아먹는 것이 공유경제의 본질이라면 맞서 싸울 것이다. 임정남 열사가 편히 눈 감을 수 있도록 100만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2018년 1월 10일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