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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남북 합의 이행을 위해 즉각 행동에 나서라!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은 오늘, 우리는 침통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불과 2년 전에 전민족적 환영속에 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까지 발표했음에도 지금의 남북관계는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계기로 대결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는 기로에 서 있다.

지난 2년은 어떠했는가? 남북합의 이행은커녕 미국을 필두로 한 반평화, 반통일 세력에 의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미국은 한미워킹그룹이라는 것을 만들어 사사건건 방해를 했고,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한다는 약속을 어기고 한미양국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재개했다. 5.24조치 해제는 시도조차 못 했으며 개성공단의 문도 굳게 닫혀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결단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조치들도 미국의 눈치를 살피고, 미국 핑계를 대느라 정부는 입도 뻥긋 못하고 있으니 이렇게 답답할 노릇이 없다.

어떻게든 분단과 대결을 유지하기 위해 갖은 수를 쓰고 있는 미국이야말로 적폐 중 적폐라는 것을 확인한 세월이었다. 이제는 미국이 동맹이 아니라 물리쳐야 할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이들이 없다. 당연히 남북합의를 파탄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미국과 내외의 반통일세력도 물리쳐야겠지만, 당면해서 정신을 차리고 움직여야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이다.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는 우리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다시금 확인하고촛불혁명의 정신, 국민의 명령대로 남북합의 이행을 위해 거침없이 나아가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다시 확인한 민심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오직 국민의 명령을 실행하라는 것 아니었는가?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부는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즉각 행동해야 한다.
대북전단살포를 원천 봉쇄하고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해야 한다. 또한 5.24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조치부터 취해야 한다. 이어 모든 남북합의를 빠르게 이행하라.

6.15공동선언 20주년인 오늘, 문재인 정부는 결단하라. 민족의 앞길을 열어낼 정권으로 역사에 남을 것인가 민족대결시대를 다시 열어낸 민족에 죄를 지은 정권으로 남을 것인가.
서비스연맹도 10만 조합원들과 함께, 노동자 민중과 함께 남북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즉각 실천에 나설 것이다. 부디 문재인 정권이 노동자 민중의 뜻과 함께 하길 바란다.

 


2020년 6월 15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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