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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고용위기, 관광서비스노동자 생존권 보장

코로나19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21224() 오전 11

장소 : 국회 앞

주관 :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취지 : 오는 3월 고용정책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생존의 벼랑에 내몰린 관광서비스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적극적인 정부 정책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

사회 : 이희승 서비스연맹 조직국장

모두발언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현장발언 1(호텔업) 김주훈 알펜시아리조트 위원장

현장발언 2(여행업) 허지희 관광레저산업노조 조합원

 

기자회견문 낭독 최대근 관광레저산업노조 위원장 (밀레니엄힐튼서울호텔노조 위원장)

 

 

<관광레저산업노조 소개>

관광레저산업노조(위원장 최대근)2021113일 노조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37개 사업장 3천여명 조합원이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노조 전환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제주관광서비스노조를 포함한 관광산업 분야의 호텔 및 숙박업, 여행업, 골프장, 카지노 사업장 등노동자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현재 10만명에 이르는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의 7개 업종산별노조 중 하나로,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의 모태가 되는 조직입니다.

 

[기자회견문]

 

최악의 고용위기, 관광서비스노동자 생존권 보장

적극적인 정부 대책을 촉구한다!

 

 

최악의 고용 상황이다. 지난 1월 고용 통계에 따르면 취업자는 25818천명으로, 1년 전보다 982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MF 외환위기인 199812(-1283천명) 이후 최대 폭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항공·해운·전세버스), 면세점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노동자들은 휴직과 휴업, 희망퇴직, 해고, 폐업 등 구조조정으로 생존의 벼랑에 내몰리고 있다.

 

최근 발표된 세계관광기구 통계는 더욱 치명적이다. 2020년 국제 여행객은 74% 감소해, 관광업계 손실액이 13천억 달러(1453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로 인해 1~12천만개의 일자리가 위기에 처할 정도로 관광산업이 역사상 최악의 해를 보내고 있다. 한국여행업협회도 한국 관광산업 2020년 수입 감소액은 215천억원, 피해액은 13조원, 여행 종사자 10만명이나 일자리를 잃었다고 발표했다. 대기업 등 버틸 여력이 되는 사업장을 제외하고, 중소영세 협력업체와 외주화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지만, 삶의 터전인 노동 현장에서 내쫓기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빠진 수많은 관광서비스 노동자들의 절박함과 어려움은 이루다 헤아릴 수 없다. 코로나19는 여전히 종식되지 않았고, 연일 수백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3차 대유행을 우려하는 지금. 2023년이 되어야 관광산업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 세계 전문가들의 암울한 전망 앞에, 힘겹게 지난 1년을 버텨왔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터널 속에서, 당장 또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남을지 고민해야 하는 참담한 노동자들에게 적극적인 지원과 사회적 보호조치는 무엇보다 절실하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관광산업 노동자들의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도 이미 고용상황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어, 노동자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331일 종료되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코로나19 종식때까지 연장하고, 180일 무급휴직 지원금 기간 연장을 포함, 8개로 한정된 지원 업종을 더욱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장기간 타격을 받고 있는 카지노업과 유원업 등을 추가 지원업종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관광산업 전반의 몰락과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큰 위험에 직면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관광산업 생태계 유지와 노동자 직접 지원 확대에 나서야 한다. 폐업 매각 등 구조조정 사업장에 대한 고용유지 대책 마련과 실직 노동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재난상황에 빠진 노동자들에게 생계비 대출 등 실직 노동자 직접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붐업 준비에만 몰두하지 말고, 가장 시급한 과제인 침몰하는 관광산업과 노동자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다시한번 촉구한다. 정부는 오는 3월 개최되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과 추가 업종 지정 등 노동자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해고금지, 함께 살자는 노동자들의 외침에 정부는 답해야 할 것이다. 관광레저산업노조는 빠른 시일내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와 노정협의를 통해, 관광서비스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 정책을 만들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1224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참가자 발언문]

 

모두발언 :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 강규혁입니다.

 

코로나-19의 재앙이 계속되고 있어, 우리 노동자들의 삶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비스연맹 사업장의 경우, 필수노동자라 불리는 돌봄, 택배, 배달 노동자들은 쉬지도 못하고, 노동강도는 더욱 강화되는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으로 인해, 여행업과 호텔업 등 관광서비스 분야 노동자들은 영업을 하지 못해, 휴업과 폐업 등 구조조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등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전까지 관광산업 생태계와 노동자들을 살리기 위한 정부 정책의 적극 개입이 우선 필요합니다. 작년 3월 고용노동부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여, 여행업 등 8개 업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어 운영되어 온지 벌써 1년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악몽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목도하듯 코로나19는 쉽게 종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올 한해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적극적인 정부 정책 지원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관광산업 생태계와 관광산업 노동자들이 버틸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을 뛰어넘는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합니다. 노조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적극 제안하겠습니다.

 

오는 3월 고용정책심의회 결정을 지켜보겠습니다. 현장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과 업종 지원 확대 등 노동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관광산업의 붕괴를 막고,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관광서비스 노동자들과 업계, 협회의 목소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고통을 전가하는 사용자들에게는 경고합니다.

무급휴직과 연차 소진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해고 등 구조조정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고통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을 서비스연맹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법을 지속하는 파렴치한 사용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가적 재난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여기 있는 관광서비스노동자들 또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이 모여 함께 이 고난을 극복하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장발언 1 : 김주훈 알펜시아리조트 노조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알펜시아리조트 노조위원장 김주훈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의 영향으로 우리 강원의 관광서비스 노동자들의 현실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강원도는 임금노동자의 대다수가 관광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많은 인원이 비정규직입니다. 또한 원래부터 미약한 제조업은 점점 더 쇄락하거나 사업을 철수하는 경향이 강해져 관광서비스업에 의존도가 더욱 가중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번 스키장발 코로나로 인하여 강원도 권역의 스키리조트는 연말연시 극성수기에 영업을 할 수 없었고 '시즌직'이라고 불리는 임시직 노동자들은 모두 영업현장을 떠났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워터파크, 스키장, 썰매장 등이 영업을 할 수 없었고, 전환배치한 직고용 노동자들을 제외한 시즌직들은 모두 계약해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스노우메이커'라고 불리는 제설노동자들은 안그래도 시즌 단가계약인 경우가 많은데 모두 집으로 돌아갔거나 축소임금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영업제한이 풀린 상황이지만 스키이용객 자체가 올해 시즌을 포기한 경우가 많고, 외국인 관광객이 없는 시점에 겨울시즌 관광서비스 시설의 매출은 절망적인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 골프장을 보유한 일부 리조트들이 무리하게 골프장 운영을 강행하여 골프장 코스관리 노동자들은 역으로 고강도 노동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사고 등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저희 회사처럼 공공이 관리하는 회사도 힘들어지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호텔 및 위락시설의 경우 일부 관리직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문의 노동자들이 외주업체나 협력업체인 경우가 많아, 하루 아침에 계약해지라는 이름으로 노동현장을 떠나, 기약없는 일자리 기다림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평창에 위치한 모 호텔의 경우, 148명의 임금노동자 중 7명이 정규직이고, 나머지는 외주협력업체입니다. 지난해 2차 대유행 때 급격한 매출 하락으로 141명 전원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내린 경우도 있습니다.

 

강원도의 관광서비스 노동자들은 단순한 영업의 어려움만을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확진자가 방문 할 지 모르고, 언제 본인이 확진자가 될 지 모른다는 공포에 노동현장으로 나오지만 항상 미소와 친절을 바탕으로 노동을 강요받다 보니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코로나블루'에 가장심하게 노출돼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많은 관광서비스노동자들이 정신과 질환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이 증가한 것도 현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지역 특성상 관광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지자체는 무리한 호텔 인허가를 남발하고, 대형 호텔, 리조트를 계획하여 호텔숙박업의 공급과잉과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은 노동자들의 처우를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군사접경지역으로 오랜시간 희생을 강요 받아온 강원도는 최근 평화무드에 활로를 열어가는 관광서비스업에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한류의 열풍과 더불어 수도권집중의 외국인 관광객유치가 지역으로 확산되어가는 시점에 코로나라는 악재가 덮쳤고, 이에 많은 노동자들이 홀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현장도 휴업의 칼날을 피해갈 수 없는 실정에 최소한의 보호막도 없는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거대한 코로나19의 강풍을 홀로 맞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루 빨리 보완대책과 노동안정 정책을 통해 고통분담의 어려움을 해소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장발언 2 : 허지희 관광레저산업노조 조합원

 

작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 감염병 사태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오고 있으며, 이러한 코로나 사태는 전국, 전 세계의 많은 산업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행업은 가장 타격이 많은 산업 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여행산업이 시작 된 이래 작년 한 해 여행업계는 최악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크고 작은 수 많은 여행사들의 도산 및 폐업이 속출하였고 그에 따른 수 많은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남아 있는 많은 중견여행사들은 이미 구조조정을 완료하였거나 여전히 진행 중에 있으며, 가장 규모가 큰 하나투어마저 구조조정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상태의 악화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선 지출되어야 할 인건비 등이 있어 그마저도 신청을 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행사들이 평년 대비 90% 이상의 실적 하락을 보이고 있고, 매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회사들이 계속해서 도산의 위험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습니다.

 

여행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정부지원금에 의지하여 근근이 연명하거나 또는 임금이 대폭 삭감되거나, 무급휴직을 실시하거나, 실직의 위기에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더욱 암울한 것은 현재의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그나마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여행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하루 하루 고용의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여행사의 규모가 크던 작던 간에 여행사에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똑같은 고민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여, 우리 여행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정부가 지원금의 액수와 범위, 기간을 확대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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