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2일, 공정경제 위한 6대 우선과제 입법촉구 기자회견 "민생 살리는 공정경제, 이 법이 먼저다!" 가 진행되었습니다.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서비스연맹은 유통서비스 판매직 여성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백화점, 면세점을 포함한 모든 유통매장에 대한 의무휴업 도입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6대 민생입법은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공정거래법, 상법, 집단소송법 등이고 법안 통과를 위해서 연맹을 포함한 관련 단체들이 함께 협력하고 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6대 우선 입법과제 개정방향]

 

 

1. 서비스노동자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2.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 규제와 가맹점주 대항력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3. 대리점주 보호와 단체 구성 및 협상권 도입을 위한 <대리점법> 개정

4.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 사익추구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상법> 개정

5.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