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일은 ILO 총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ILO기본협약 비준은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결정을 미루고 있는 사이에,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장의 노동자들은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 할 수가 없습니다.

 

ILO총회 시작에 맞춰 서비스연맹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쟁취를 위한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현장에서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오늘 하루 투쟁의 날을 선포하였습니다.

 

강규혁 위원장은 “사용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노동3권을 부정하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떤 처벌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촛불정부 출범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했지만 대통령은 국회 탓, 국회는 경총의 요구를 받아 입법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전국대리운전노조 김주환 위원장은 “저번주 대리노조는 조직변경신고를 했는데 노동부는 반려 아닌 반려를 했다”며 “노동부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직변경이 아닌 신설노조 설립을 신청했는데 노동부는 이마저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학습지노조 오수영 위원장은 “99년, 특수고용노동자 최초로 노조를 설립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노동자다, 노동기본권 보장해달라며 길거리에서 20여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며 “정부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단체협약을 회피하는 사측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비스연맹은 기자회견 이후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려낼 것입니다. 이후,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이 노조 설립을 신고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재능교육 본사앞에는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이후 광화문에서는 대리운전산업법안 촉구 증언대회, 마지막 일정으로는 택배노동자 기본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가 열립니다.

 

ILO핵심협약 비준 촉구! 노조법 2조 개정! 특수고용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에 그날까지 서비스연맹도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