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전국민중대회 투쟁 결의문

촛불항쟁 3주년,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지난 3년이 촛불 항쟁의 민의가 관철되고,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 이뤄진 3년이 아니라, 오히려 촛불 민의 이행이 지체되고, 심지어 역주행한 3년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3년 간,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적폐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적폐세력들은 국회 의석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방패삼아 촛불 민의의 실현을 가로막기에 여념이 없었으며, 급기야 정부의 실정을 틈타 적폐언론과 극단적 수구개신교 세력 등과 사실상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촛불항쟁의 성과를 무력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촛불항쟁 이전 시기로 되돌리려고까지 하고 있다.

1야당의 원내대표라는 자는 미국에 가서 “총선 전에 북미정상회담을 하지 말아달라”며 이 땅 평화통일의 대사를 당리당략의 제물로 삼는 매국을 서슴지 않고 있고,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둔 지금, 자유한국당은 유치원3법, 어린이 안전법인 민식이법 등 국회에 제출된 198개 전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며 가히 막장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이들이 국민의 힘으로 해체되지 않고서 이 땅 민주주의와 민중 생존, 그리고 평화와 통일을 결코 실현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촛불 항쟁으로 사망 직전까지 갔던 이들이 불과 3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발호할 수 있게 되었는가? 이는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불철저하게 임하고 심지어 개혁에 역주행하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그들에게 발호할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아래 사드 알박기에 면죄부가 주어졌고, 위안부 야합은 말로만 폐기됐을 뿐 10억엔의 반환도, 공식적 파기 선언도 없이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 머물러 있다. 아베의 경제도발에 맞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였으나, 종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미국의 압력에 굴복, 이를 사실상 연장하며 새로운 한일관계를 향한 불매운동과 촛불에 나섰던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의지에 찬물을 끼얹었다.

말로는 ‘한반도 평화’를 수없이 되뇌이면서도, 정작 북미 회담 당시 중단되고 트럼프조차 “하고싶지 않다”던 한미연합전쟁연습을 강행하고, F-35를 비롯한 대규모 무기구매를 지속하며, 남북 경제협력을 대북제재에 종속시켜 결국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남북관계 전반이 파국에 처하는 상황을 자초하였다.

어디 그뿐인가. 국정농단의 대표 주범인 이재용은 이 정부 아래에서 슬그머니 석방되더니, 대통령은 민중의 계속되는 비판을 무시한 채 피의자인 그를 빈번히 만나 재판에 영향을 주려 시도하였다. 이에 영향을 받았는지, 파기환송심의 판사는 노골적으로 실형을 면해 줄 작량 감경의 명분을 줄 것을 주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게 재벌체제 청산의 과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은산분리, 규제프리존, 원격의료, 구미 불산사고와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제정된 화평법-화관법 개악 시도 등 재벌들이 요구하는 ‘규제완화’논리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아래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

피의자 이재용은 그렇게 알뜰살뜰 챙기면서, 이 정부는 정작 촛불 항쟁의 주역인 노동자, 농민, 빈민 등 민중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최저임금은 ‘산입범위 확대’로, 주52시간근무는 ‘탄력근무제 적용기간 확대’, ‘계도기간 부여’, ‘처벌 유예’ 등으로 무력화되고 있고,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보듯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는 ‘자회사 정규직’이라는 꼼수로 일관하고 있다. 전교조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외노조이며, ILO협약 비준을 위한 논의는 오히려 노동법 개악 시도로 변질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농업 포기, 농민 무시 정책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제는 한 술 더 떠 농업 분야의 WTO 개도국지위까지 포기하며 농민들을 벼랑으로 밀어넣고 있다. 철거민, 노점상들에 대한 탄압 역시 변함이 없고, 장애인 및 기초수급자 대책들, 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 등에서는 홍보와 이미지만 난무할 뿐, 차별금지법은 발의도, 추진도 되지 않고 있으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도 여전히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지난 ‘조국 사태’ 당시 청년들의 분노와 대중의 실망이 보여준 바대로 비정규직 차별과 권리침해, 자산불평등, 교육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불평등이 유례없이 심화되고 있지만, 이를 혁파하고 사회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사실상 실종 상태에 있다.

말로만 검찰개혁, 사법적폐 청산과 공안기구 개혁이 외쳐질 뿐, 학연과 지연, 기득권 의식으로 똘똘 뭉친 법관, 검사들의 저항이 방치되고 있으며, 국민의 공안기관 해체 요구는 외면당한 채 간판만 바꿔 단 새로운 기무사가 만들어졌고, 북미, 남북이 화해하는 이 시대에 대공 수사권 폐지를 유예한다며 국정원 개혁조차 손을 놓고 있다. 그 결과, 사법농단 수사과정에서의 무더기 영장기각, 인사청문회 시기의 검찰수사 강행에 따른 국회 청문회의 무력화, 국정원의 프락치 공작 지속, 촛불항쟁 시기 계엄 쿠데타 시도에 대한 진상 은폐 등 적폐들의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적폐세력이 발호하고, 정권이 역주행하는 것도 모자라, 외세까지 끼어들어 촛불민의 실현을 가로막고, 민중의 고혈을 짜내려 날뛰고 있다.

미국은 우리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일본과의 군사정보협정을 강요하더니, 아베의 도발에 맞서 정부가 이를 종료 통보하자 동아태차관보, 국방장관 등이 줄줄이 찾아와 협정 연장을 강요해 굴복시켰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기존의 6배나 되는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는 강도적 행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적폐의 발호, 정권의 역주행, 외세의 내정간섭과 강도행각으로 촛불 3년이 얼룩지고 있다.

묻건대, 이것이 촛불이 염원한 ‘나라다운 나라’인가!

이런 꼴을 보자고, 우리가 촛불을 들었던 것인가!

도대체 촛불항쟁 이전과 지금,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발호하는 적폐세력들에게, 역주행하는 문재인 정부에게, 미국에게 민중의 분노를 보여주자!

촛불항쟁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적폐들에 맞서, 쇼만 할 뿐 진정한 촛불 민의는 외면한 채 단물만 빼먹으려 드는 저 기회주의 무능 정권에 맞서, 노동자와 농민, 빈민, 청년, 여성, 장애인, 빼앗기고 억압받는 모든 민중이 하나로 모여, 투쟁의 깃발을 높이 들자!

일본과의 억지화해, 억지 군사협정, 그리고 방위비 6배 인상을 강요하는 미국에 맞서, 굴종을 강요하는 한미 동맹을 파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투쟁에 나서자!

함성으로, 투쟁으로, 우리가 이 땅의 주인임을 보여주자!

촛불민의 역행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촛불민의 가로막는 적폐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불평등 한미관계 청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하라!

노동개악 중단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농민생존권 보장하라!

빈민생존권 보장하라!

재벌체제 청산하라!

사회공공성 강화하고 사회불평등 해소하라!

모든 차별과 빈곤을 철폐하라!

국민을 위한 생명-안전 정책 전면 시행하라!

민간인 사찰 국정원을 해체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를 석방하라!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라!

2019년 11월 30일

문재인 정권 규탄! 자유한국당 해체! 민중생존권 쟁취! 재벌체제 청산! 한반도 평화 실현!

2019 전국민중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