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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유가족들의 헌신적인 투쟁과 이를 지지하는 조합원들의 동조단식과 투쟁으로 제정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더이상 죽이지 말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대다수의 재해가 발생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을 제외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을 유예시켰습니다.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는 과정에서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담은 전태일3법 쟁취 투쟁을 이어나갑시다.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투쟁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쟁취할 수 없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고,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쟁취해나가고,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합시다!

 

온전하고 즉각적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국회 앞에서 혹한의 날씨 속에서, 33일간의 단식을 이어간 김주환 대리운전노조 위원장님의 글을 공유합니다.

 

[국회앞 단식투쟁을 마무리하며]

 

  밥 벌러 나갔다가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노동자가 한해 2,400명이나 되는 참담한 현실속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다 다치고 죽어 나가고 있는 현실은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욱 가혹하기만 합니다. 

  정작 돈을 버는 진짜 사장들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죽음을 외주화하고 있고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일하다 다치고 죽어도 산재로 인정받지도 못해 통계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 차별도 부족하여 죽고 다치는 위험까지도 감수해야만 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이 오늘도 죽음의 컨베이어벨트 위에서 위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참하게 일하다 죽느니 차라리 싸우다 죽겠다고 단식투쟁농성을 시작한지 33일이 되었습니다. 

 

   일하러 나갔다가 참담한 죽음에 내몰린 자식을 가슴에 묻은 유가족의 ‘더이상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을 멈추라’는 절규에 70%가 넘는 국민들이 공감하였고 노동시민사회가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가족의 건강을 담보로 한 단식 투쟁과 연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라는 물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과 정의의 강물이 노동과 생활의 헌장으로 흘러야 할때, 이윤을 위하여 생명조차 희생시켜왔던 자본과 기업의 탐욕이 막아섰고 국회가 동조하였습니다. 

  

  결국 노동자의 목숨을 빌미로 이윤을 탐해왔던 기업과 책임자 처벌에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의 낙인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산재의 대부분이 일어나고 있는 50인 미만사업장의 노동자는 3년을 더 죽어나가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의 죽음은 아예 방치하였습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근기법조차 적용받고 있지 못하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는 이제 죽음마저도 차별을 받게 됩니다. 발주처가 제외되어 특수고용노동자는 죽음의 외주화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기간제, 임시직 노동자들은 직장에서 무시와 차별, 따돌림에 여전히 시달려야 합니다. 

 

   오늘 통과된 구멍이 숭숭 뚤린 법으로는 노동자와 시민의 인전을 제대로 지켜낼 수 없습니다.  비정규노동자들을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이윤을 탐하는 자본과 이를 비호하는 정치권의 희생양이 되어 앞으로도 죽음을 마주하여야 합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가 처참하게 죽어 나가는 처참한 현실을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합니까? 

 

  이제 1,100만 비정규노동자들은 자본과 정치권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뚫어논 구멍을 투쟁으로 메꾸어 낼 것입니다.  더이상 차별과 위험, 죽음에 시달리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온전하게 노동자와 시민의 억울한 죽음을 막는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싸워나갈 것입니다.  이윤에 눈이 멀어 비정규직의 목숨을 재물로 삼는 탐욕을 끝장내기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하여 곡기를 끊고 싸우신 유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하러 나갔다 억울하게 생을 마감할수 밖에 없었던 가족을 가슴에 묻은 유가족, 당신들의 심신조차 가누기 힘드신 분들이 탐욕과 방관 속에 노동자, 시민이 죽어 나가는 처참한 현실을 바꿔보자고 앞서 투쟁을 하셨습니다.  유가족의 염원을 온전히 실현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김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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