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공사 콜센터 노동자 직접고용

박원순 시장이 결단하라!”

고용노동부의 정규직 전환 책임회피를 규탄한다!

7월 8일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중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임에도 3단계 정규직전환 대상으로 오분류되어 전환이 안 된 노동조합의 오분류사무신청 결과를 발표하였다. 고용노동부가 총 122건의 오분류사무 신청 건 중 1단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대상으로 판단한 업무는 단 4건에 불과하다. 서비스연맹 SH콜센터 지회는 정규직 전환을 외면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규탄한다.

2017년 고용노동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인 용역을 “계약명칭(용역계약, 위탁계약 등)과 관계없이 국가‧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용역계약 시 공공기관에서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채용하여야 할 근로자 수 등을 정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SH콜센터노동조합은 SH공사와 용역업체 간의 계약 시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채용하여야 할 근로자 수를 정하고 있는 점, 구체적인 업무를 과업지시서에 명시하고 있는 점, 근무형태와 근로시간 휴일 휴게 등에 대해서도 SH공사가 직접 관여하는 등을 근거로 오분류 사무 신청을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콜센터 업무의 오분류 선정 필요성에 대해 콜센터 업무는 동일 기관 내에서도 직영과 혼재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존재하는 등 운영방식이 다양하고 1단계 정규직 전환 사례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밝힌 바도 있다.

이러함에도 고용노동부는 콜센터 업무가 오분류 사무가 아닌 심층사무로 분류하고 소관 부처 선정이 어려우므로 개별 기관에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결정하라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업무의 직접 수행 타당성 여부를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라고 하면서 노동자들의 참여마저 배제할 수 있는 길까지 열어주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책임을 떠넘기고 노동자들의 참여를 배제시킨 고용노동부의 처사에 우리 노동자들은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

SH콜센터 직접고용, 박원순 시장이 해결하라!

SH공사 콜센터 상담원들은 10년이 가깝게 SH공사 콜센터 일을 하면서도 2년마다 업체를 달리하며 일을 해왔다. 수년째 SH공사의 콜센터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상담원들은 신분은 계약직이다.

서울시는 2017년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설공단 등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11곳 소속의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서울시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 실태조사 및 정규직화 대상을 추가로 발굴하겠다고 하면서 비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본청·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의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SH공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운영되며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고 있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이다. SH공사 콜센터 업무를 SH공사가 직접 운영하도록 하고 콜센터 상담원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해야 할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

이에, 서비스연맹 SH콜센터 지회 노동조합과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한 모든 단위들은 박원순 시장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SH공사가 운영하는 콜센터의 위탁을 종료하고 SH공사 직영으로 전환하라!

2. SH콜센터 비정규직 상담사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3. SH콜센터 직영전환과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약속하라!

2019년 7월 11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SH콜센터 지회와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