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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노조소식



공정임금 실현, 저임금 해소! 총파업 투쟁 승리하자!”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시간제 대책, 추가 보충교섭 성실히 임하라!”

 

 

10월 15일, 청와대 앞 무기한 집단 단식농성 15일차입니다.

노사대표 면담을 거쳐 17~18일 총파업 중단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4월 1일 차별철폐와 대통령과 교육감의 약속이었던 공정임금제 실현, 저임금해소를 위한 집단교섭을 요구한지 6개월만입니다. 그간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과 문제 해결 의지 부족으로 6개월이 넘도록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월, 역사적인 3일간의 총파업 투쟁이 있었습니다. 시민들과 학생속의 지지 속에서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총파업 이후애도 교육부의 교섭 참여 거부로 파행되고, 10월1일부터 100인 집단 단식 농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 잠정합의와 함께 17~18일 총파업 중단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잠정합의 되었지만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잠정합의서에 독소조항, 향후 공정임금 등 관련 논의에 대한 교육당국의 약속도 이행될 때까지 투쟁은 끝날 수 없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에 많은 가맹노조들이 연대의 마음을 담아 지지방문, 투쟁기금 전달, 선전전도 함께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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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우리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투쟁은 공공부문비정규직 20만 투쟁을 모아낸 구심이었다. 이러한 투쟁은 향후 공공부분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 철폐의 거센 동력이 될 것이다. 지난 73~5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0만 조합원의 3일 총파업은 역사적인 투쟁이었으며, ‘불편해도 괜찮아로 응원한 학생 등 국민적 비정규직 철폐 의지를 확인한 연대의 순간이었다. 이 역사적 투쟁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된다.

 

연대회의 지도부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공정임금제 실현을 위해 14일이 넘도록 100인 집단단식을 결행하며 오늘에 왔다. 2차 총파업이 임박한 어제 밤, 마침내 노사 양측은 막판 쟁점 좁혀 구두 잠정합의를 이뤘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유감스러운 시간이었다. 6개월이 넘도록 사측의 성실교섭을 촉구해야 했고, 기본급 동결안, 근속수당 500원 인상, 일부 직종의 임금인상 적용 제외, 2020년 임금인상이 사실상 막히는 유효기간 등 사측이 제시한 참담한 안과 싸워야 했다. 그럼에도 노조는 큰 틀의 합의를 이루고 우리 아이들이 지켜보는 학교 현장의 파국을 막고자 노력했으며 결국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잠정합의는 막판 쟁점인 임금인상 미 적용 직종의 보충교섭 진행, 2019년 근속수당 34,000, 202035,000원으로 인상,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8월 말로 정한 큰 틀의 합의다. 그러나 사측이 내놓은 잠정합의서 세부 문구는 시간제 피해 대책이 없고, 잠정합의 성과를 축소하고 보충교섭을 제한하는 등 독소조항을 담고 있어 합의서를 체결하더라도 향후 대책마련과 관련 논란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노조는 큰 틀의 합의를 신의로써 지키고, 공정임금 실현의 다음 과제로 나아가고자 집단단식을 해단하고 2차 총파업 중단의 입장을 밝힌다.

 

여전히 과제는 남아있고, 투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연대회의는 사측이 잠정합의서 독소조항 수정 요구에 귀 기울여 전향적 태도 변화를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마지막까지 시도교육감들의 책임도 촉구한다. 향후 공정임금 등 관련 논의에 대한 교육당국의 약속도 조속히 이행되길 촉구한다. 고용이 불안하고 학교비정규직 중에서도 더 열악한 일부 직종에 대한 보충교섭도 잠정합의 수준에 준하여 조속한 합의가 이뤄지길 촉구한다.

 

집단단식단은 이제 상처 난 몸을 추스르며 현장으로 돌아간다. 노동존중 평등학교를 향해 내일도 학교현장을 누빌 것이며, 교육주체로서 역할과 권리를 찾아갈 것이다. 우리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땀이 아이들을 위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오늘도 끝나지 않은 투쟁을 우리는 결의한다. 투쟁!

 

 

20191015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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