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제도가 들어선지 11년

현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67만명이 넘고, 장기요양기관은 2만1천여곳,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42만명이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장기요양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제도의 주춧돌인 요양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대해 정부가 책임질 것을 요구하며, 작년부터 삭발식과 천막농성을 진행했으며 올해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친 장기요양현장 현장실태증언대회와 7월 전국 요양노동자 총궐기대회, 청와대앞 릴레이농성 등을 진행했다. 우리의 요구는 보건복지부와 장기요양위원회가 존엄케어를 위한 요양노동자들의 요구에 답을 해 달라는 것이었다.

현재의 장기요양서비스 제도는 요양노동자들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도 크지만 수급자인 어르신들의 안전 또한 보장하기 힘들다는 것을 제도를 운영하는 보건복지부 또한 알고 있다. 한명의 요양보호사가 10명에 가까운 어르신을 보살펴야 하는 현실에서 존엄케어가 어떻게 가능한가. 인력배치 기준을 완화하고 재가요양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를 보장하라는 요구에 대한 답이 당장의 대안이 아니나 몇 년을 기다리라는 것에 절망감마저 든다

장기요양위원회가 요양노동자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는 장기요양위원회 구성의 문제 때문이다. 매년 장기요양제도 개선안을 만들고 장기요양보험료 수가를 확정하는 중요한 기구에 공급자단체와 가입자단체는 들어가지만 42만명에 달하는 요양노동자의 참여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서비스제공의 당사자인 노동자의 목소리가 장기요양제도에 담기지 않는 이유이다.

우리 요양노동자들은 보건복지부 앞에서 노숙과 총궐기대회를 진행하며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문제에 답을 할 것을 요구한다. 장기요양제도의 총 책임자인 장기요양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얘기하고 답을 찾고자 한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24일 10시 기자회견에 이어 보건복지부 앞에서 노숙을 진행할 것이며 25일에는 보건복지부 앞에서 전국 요양노동자 총궐기를 진행할 것을 선포한다.

‘더이상은 못 참겠다! 존엄케어 보장위한 처우개선 복지부가 책임져라’

‘존엄케어 보장위한 인력배치기준 변경하라!’

‘존엄케어 보장위한 재가대기수당 신설하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