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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노조소식



10월 30일,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장기요양위원회 회의에 앞서 1인시위와 현수막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제도 11년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불법, 비리, 협박에 시달리면서 국민들이 낸 보험료가 시설장 주머니에 고스란히 돌아가는 일들을 고발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부정수급이, 요양서비스노동조합의 고발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42만 요양노동자 처우개선안 없는 장기요양위원회를 규탄하기 위해 회의장 앞에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아래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선언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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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만 요양노동자 처우개선안 없는 장기요양위원회 규탄한다!” 

 

장기요양제도 11년 동안 참으며 일했습니다.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17년 처우개선비 폐지에 반대하는 요양노동자들의 분노와 투쟁이 계기가 되어 출범한 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 2년 동안 요양노동자들의 분노와 처우 개선 요구를 계속적으로 정부에 전달해왔습니다. 

 

요양노동자들은 장기요양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행패, 불법, 비리, 폐업 및 

폐업한다는 협박 등에 시달리면서도 국민들이 낸 보험료가 시설장 개인의 

이익 취득,온갖 부정 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노동자와 이용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면 안 되기에 이러한 사실을 고발도 했습니다.

 

노동조합의 이런 노력으로 장기요양에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한 필요성과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지만 최근 5년 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는 기관의 78%가 총 950억원의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나 여전히 갈길이 멉니다. 이 결과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약 2만 2천개소 중 조사대상이 5%이내에 불과해 빙산에 일각에 불과합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급 비율이 60.2%(시설 기준) 인데, 요양보호사 인건비 준수율이 22.6% 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나머지 인건비는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요양노동자들의 인건비가 줄줄 새나가는데 장기요양 시설을 지도,감독해야 하는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각종 비리들로 막대한 나랏돈이 줄줄 새는 사이에 요양노동자의 처우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점점 늘어나고 근무형태를 강제로 변경하면서 임금이 줄고 있습니다. 시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도 가족이 양도하거나 요양병원으로 바꿔 개업하는 등 창의적인 편법 운영이 여전합니다. 노동자들은 열악한 처우와 함께 인권조차 침해받고 있습니다, 부당한 업무외 지시, 성희롱과 성폭력,폭언에 시달려도 참아야만 합니다. 어르신들 돌본다는 자긍심 또한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10명, 20명의 

거동 불편한 어르신을 돌보면서 어르신과 요양노동자의 안전이 모두 방치되고 있습니다. 재가방문요양보호사는 고용 자체가 불안정해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요양노동자의 요구는 최소한의 처우 개선과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돌봄노동자가 행복해야 행복한 돌봄이 됩니다. 요양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존엄케어를 위한 너무나 기본적이고 당연한 요구입니다. 

 

이러함에도 올해 열리는 장기요양위원회 안건에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장기 요양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42만 요양보호사의 처우에 관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장기요양위원회에 42만 명의 요양보호사를 대변할 위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급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은 

있으나 42만 명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없습니다. 장기요양위원회에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요양서비스공급자인 요양노동자는 제도를 함께 논의하고 책임져야 할 주체입니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전국의 요양노동자들을 대표해서 지난 8월 26일부터 장기요양위원장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지속적으로 면담을 요청해왔지만 면담 약속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 장기요양위원회가 열립니다. 내일 열릴 장기요양위원회의 안건에도 요양노동자 처우개선안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양노동자들은 장기요양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전 장기요양위원장을 반드시 만나려합니다. 장기요양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요양노동자의 처우 개선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직접 서비스제공하는 42만 요양서비스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고 있는 장기요양위원장과의 면담과 책임있는 개선안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요양노동자 처우개선 책임지고 마련하라!”

 

“장기요양위원장은 요양노동자 면담에 응하라!”

 

“존엄케어 위한 인력배치기준 변경! 재가 대기수당 신설! ”

 

"보건복지부와 장기요양위원장은 책임져라!”

 

 

2019년 10월 29일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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