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임금 올라 신바람 났다고?

“실질임금 금융위기 이후 첫 증가세”(중앙일보)로만 보도할 것이 아니라 지난 2년 동안 임금이 삭감된 것도 보도해야 한다. 특히 OECD에서 한국의 임금삭감이 가장 컸다고 발표했지만 조·중·동은 보도하는 것을 외면했다. 그러다가 임금이 오르자 즉각 보도를 재개했다. 그 동안 삭감당한 임금을 생각하면 이번에 오른 인상률로는 2008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근로자 실질임금(월 241만 6000원) 7분기 만에 3.2% 올랐다”(국민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 서울경제)는 보도 역시 2008년 2분기 이래 마이너스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 오른 것은 없다.

“1분기 월 급여 276만...작년보다 6% 올랐다”(한국경제)며 물가상승 감안한 실질임금 241만 6천원이 아니라 명목임금 276만원을 부각시키고 있다. 자본신문들은 노동자들 임금이 많다는 점과 인상되었다는 점을 부풀려 보도한다. “노동시장 신바람, 1분기 월 평균임금 작년 동기 비해 6% 증가...초과급여 22% 상승, 근로시간도 3.2% 늘어”(파이낸셜 뉴스)난 점을 감안하면 이는 임금이 인상된 것이 아니다. 임금인상은 단위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물론 물가상승률도 적용해야 한다.

“공식-실질실업률 격차 해마다 커져, 6년 새 3%P에서 4.7%p로 확대...지난해 실질실업률 8.5%”(한겨레)도 낮게 평가된 숫자다.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실망실업자, 무급휴직자,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장기 취업준비생인 고시족 등을 있는 그대로 포함하면 실업률은 두 자릿수다.

대학당국이 나 몰라라 한 탓에 힘든 투쟁을 전개했던 노동자들이 “동덕여대 미화원들 고용승계”(한겨레)를 쟁취했다. 역시 조·중·동을 비롯한 자본신문들은 보도하지 않았다. 고용유지와 일자리창출 보도에 열을 올리면서 왜 이런 뉴스는 기사화하지 않는가? 결국 자본의 노동시장유연성 방침에 따라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을 착취하는 현실 때문이다.

“신차출시 코앞인데...노조전임자 임금 갈등, 기아차 노조 특근 전면 거부”(머니투데이)가 아니라 노동자들이나 노조 동의 없이는 특근을 강제할 수 없다. 전임자임금 축소는 일방적으로 강제하면서 특근거부에 대해 노조를 비난하는 것은 잘못이다. 전임자임금문제는 단순히 타임오프를 통한 전임자 수의 축소가 아니라 타임오프제를 통한 노조활동의 제한과 통제강화다.

2010.6.3,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