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통계까지 조작하는 노동부

“노동부·통계청 임금격차 입씨름...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 통계청45.3%, 노동부15.7%”(조선일보)로 다퉜다. 같은 정부기관 사이에 입장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노동부가 통계문제로 통계청과 다투는 것을 보니 노동부가 정치적으로 통계를 조작할 필요가 생긴 모양이다. 노동부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를 통계청이 분석한 그대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조작하고 있으니 노동부라 할 수도 없다. 하기야 노동부 대신 고용부라 부르기로 했다니 노동정책은 더더욱 뒷전으로 미룰 모양이다. “불리한 통계 숨기려한 노동부”(한겨레)가 이번뿐이 아니다.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 명실상부한 고용노동부가 되려면”(서울경제) 정확한 통계부터 사용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들의 신뢰가 없고서야 무슨 고용노동부인가?

“정부, 공기업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급제동”(국민일보, 세계일보)을 걸고 나왔다. “정년연장용 임금피크제 불이익”(경향신문, 한국경제)을 주겠다고 하면 정년연장 임금피크제는 중단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정년연장보다는 임금삭감에 무게가 주어진 제도였는데 그나마도 정년연장은 안된다고 하는 정부가 고용을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소리를 더 이상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영평가 내주 발표, 일부 공공기관장 물갈이”(서울신문)한다고 하니 공공부문 노시관계는 한발 짝도 못 나가고 있다. “법·원칙이 철밥통 공기업 단협 바꿨다, 전임자 줄이고 경영권 침해 삭제”(한국경제)시키지 못한 공기업 사장은 옷을 벗어야 한다. 공기업 사장 하는 일이 노조 죽이는 일이다.

“한국노동생산성 일본보다 빨리 회복, 작년 4분기 한국 18.4% 급증, 일본은 1.3%”(세계일보)에 그친 뉴스는 역시 조·중·동은 외면하고 있다. 노동생산성이 18.4% 올랐으면 그에 걸맞게 임금도 올라야 하는 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자본가들을 생각하면 이런 기사는 부각시킬 수 없다. 아예 무시한다.

“주문 늘어도 사람 없어 공장 못 돌릴 판, 중소기업 인력난 갈수록 태산, 월 250만원 줘도 주 5일 근무 아니면 안 와”(매일경제)라는 기사는 노동자는 주 6일이든 7일이든 무조건 일해야 한다는 논리다. 법정 노동시간이 주 40시간이면 당연히 주5일 근무가 정상이다. 그게 왜 문제인가?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대할 때 항상 찬밥 더운밥 가려서는 안 된다는 소모적인 노동관을 가지고 있다. 주5일 일자리 나누기를 사회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노동자는 일하는 기계가 아니다.

“비정규직 남성, 여성보다 자살 위험 높아”(국민일보)라는 기사의 핵심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노동자의 자살률이 더 높다는 것이 핵심이다. 왜 기사내용에는 들어있는데 제목은 비틀어버리는가? 사회적으로 해고나 실업뿐만이 아니라 비정규직도 죽음이라는 의미다.

“노조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제도, 한국노총·민노총 파견자 봐 주기용?”(조선일보)이라며 노동부 매뉴얼을 두고 마치 노조편향적인 것처럼 부각시킨다. 그러나 핵심은 상급단체 완전 파견자는 회사가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이 기사 역시 제목을 비틀어서 노동을 공격한다. 그러나 자본은 타임오프악법을 통해 전임자 무임금을 쟁취한 것이다. “기아차 노사 전임자 갈등 심화, 타임오프 풍향계 될 듯”(서울경제)하다는 것은 노동계가 타임오프를 그대로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저항할 것인지의 문제다.

“재능교육 회원관리수수료 삭감반대 농성 900일째...해고·구속 학습지 교사 권리 만신창이”(한겨레)가 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나 몰라라 한다. 엄연한 노동자인데도 특수고용직이자 자영업자라는 옷까지 입혀 노동권 사각지대로 몰아놓는다. 노무현 정권 때부터 농성을 시작하고 이명박 정권에서 계속되고 있다. 여기는 변함없이 반NM(노무현), 반MB다.

“전교조 500명 주말 집회, 교사 183명 징계철회 요구”(동아일보)

“MBC 무더기 징계 반발 확산”(한겨레)되고 있다. “대량징계로 MBC장악할 수 있다고 믿나”(경향신문), “문화방송, 적반하장의 징계조처 철회해야”(한겨레)한다고 주장하지만 조·중·동을 비롯한 자본신문들은 아예 모른 체 한다.

2010.6.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