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후에 주당 35시간 일한다고?

“2020년까지 연평균 2000시간→1800시간 단축”(동아일보, 경향신문)에서 보면 현재 노동시간이 너무 낮게 잡혀 있다. 실질 노동시간은 이것보다 훨씬 길다. “근로시간 주 35시간으로 5시간 줄인다”(한국경제)는 기사 역시 현재 주당 40시간은 법정 노동시간일 뿐 실노동시간이 아니다. 실제노동시간을 정확하게 한 뒤에라야 실노동시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수치가 나온다. “연간 노동 10년 안 400시간 줄이기로”(한겨레)한다는 기사를 기준으로 하면 현재 노동시간을 2200시간을 본다. 그러나 2500시간을 넘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따라서 “근로시간 10% 줄인다”(중앙일보, 매일경제)는 것이 200시간인지 250시간인지 불명확하다. 왜 “일본수준으로 줄인다”(국민일보, 세계일보)고 하는가? OECD평균을 가지고 말해야 한다. 더욱이 실질노동시간을 지킬 수 잇는 법적 제도적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근로자들 허리 좀 펴려나”(한국일보)하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일자리 나누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중복-유사-난립 179개 일자리 사업 대수술”(동아일보)하는 걸 보니 일자리 창출 헛 공약이 선거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반영한다. 시간강사 처우개선, 노동시간 단축 등 공약 새로운 정책을 내놓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없다. 이를 뒷받침할 제도나 재원이 없기 때문이다. 보수신문조차도 “부처할 일 재탕하는 게 사회통합위 역할인가”(동아일보)하고 묻는다. “시간강사 고용, 임금 개선”(서울신문)의 전제는 강사를 대학교원으로 지위를 향상시키는 일이다. “삶의 질 향상 경제계 화두 급부상, 11월 G20 주요 의제로 다뤄질 듯”(세계일보)하다는 것을 보면 정부는 G20을 최대한 활용할 작정이다. G20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촉발한 세계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G7이 확대된 국제회의체다. 따라서 금융투기자본에 대한 통제가 핵심내용이다. 그런데 정권이 노동자 민중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이데올로기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기아차 발전노조 금속노조, 타임오프 갈등 속출”(서울신문)하고 있다. 이는 예견된 일이다. 전임자 문제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노사가 전임자를 숫자로 합의하였다. 전임자가 노조에 파견되면 시간활용은 전적으로 노조가 알아서 해 왔다. 그런데 이를 사측이 통제하면 분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금속노조 오늘 4시간 경고 파업”(한겨레, 경향신문)에 나섰다. “금속노조 타임오프 반대 파업 설득력 없다”(서울경제)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위해 일하는 전임자가 무임금 상태에 빠지고 전임을 할 경우에는 정권과 자본이 만든 타임오프라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활동하라고 하면 전체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을 심각하게 해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노조는 투쟁으로 이를 돌파할 필요가 있다. 매우 정당하고 적절한 쟁의행위다.

“교과부, 시도교육청에 민노당 가입교사 징계절차 밟아라”(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고 한 것은 진보교육감에 대한 압박 수단이다. 현 정권은 민의와 상관없이 가겠다는 것이다. 선거결과에 상관없이 노조는 탄압하겠다는 것이다. 울산 지역의 한 교사가 수업시간에 말했다는 “전교조 교사, 천안함 북 소행 아니다”(조선일보)라는 기사를 크게 부각시켜 전교조 교사에게 색깔을 입히고 있다. 검찰이 교사들의 “민노당 가입이 국보법 위반?”(서울신문)으로 기소한 것 역시 보수세력들은 전교조 교사들을 이데올로기적으로 몰아 고립시키려 한다.

“민주당 소속 서울 구청장 당선자 21명 전원 공동회견, 전공노 공무원 징계 즉각 중단해야”(동아일보, 한국일보, 파이낸셜 뉴스)한다고 주장했다. “징계도 직급 차별?, 뇌물혐의 전 국장은 보류, 전공노 노조원엔 원칙 고수”(서울신문)하는 것도 문제지만 공무원들이 업뭉하 관련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통한 개인의 정치활동 자유까지 억압하려 드는 것은 정권이 패배 후에도 공무원조직을 손아귀에서 놓지 않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민주·민노 공동 지방정부 시동”(조선일보)했다고 한다. 물론 선거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이 민주당 당선을 위해 광역단체장 후보들을 사퇴시키는 등 큰 역할을 했고 그것이 민주당 승리의 주요 원인이었다. 그러나 진보진영에서 보자면 진보정치세력의 분열을 가속화시켰고 노동자정치가 실종되었다. 특히 민주노동당이 산자유주의 정치세력과 연합함으로써 그 동안의 정치적 명분이나 목표를 상실하고 말았다. 거기다 공동지방정부까지 운영하고 이후 총선과 대선에서도 똑같은 정치행보를 하고 나면 민주노동당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2010.6.9,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