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시간 후면 416 세월호 1주년

-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침몰시키려는 자, 우리가 반드시 침몰시키겠습니다.

무심한 세월이 1년 흘렀다. 아픔과 서러운 1년 세월이었다. 이제 잊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며 잊으라고 한다. 그러나 자식을 잃은 부모들, 그것도 눈앞에서 죽어간 자식들, 아직도 물속에 잠겨 있는 자식들을 생각하는 부모들에겐 그런 말도 아픔이고 고통이다. ‘가만히 있으라’던 권력은 여전히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만들어진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이었는데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권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사소한 교통사고가 나도 경찰과 보험회사직원이 나와 조사를 하는데 304명의 생때같은 목숨을 수장시킨 정부가 1년이 다 되도록 진상규명은커녕 진상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3월 27일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예고했다. 유가족들과 대책위는 특별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 항의하며 시행령 철회를 촉구하는 416시간 농성에 돌입했다. 4.16 세월호 1주기까지 남은 시간이 416시간이다. 1년여 동안 살았다고 할 수 없는 부모들이 다시 광화문의 찬바람과 맞섰다. 기자회견 후 청와대로 향하던 유가족들은 곳곳에서 경찰의 벽에 막혔다. 심지어 폭력을 당했고 경찰에 연행됐다. 우여곡절 끝에 청와대 근처로 갔거나 아니면 광화문 광장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경찰은 천막은커녕 비닐조차 막았다. 유가족들은 차가운 시멘트바닥 위에 다시 몸을 눕혔다.

오후 7시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에서 조촐하게 모인 시민들이 416시간 농성 돌입 문화제를 열었다.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안을 규탄했다. 작년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46일간 단식투쟁을 벌였던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마이크를 잡았다. 작년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투쟁 그리고 수백 만 명 서명의 힘으로 역대 어느 특별법보다 강력한 법을 만들었는데 박근혜 정부는 이를 무력화시키려는 시행령안을 발표했다며 분노했다. 보수진영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 시민들, 그의 친척들, 아니 진보진영이나 진보적인 매체들조차 엄청난 보상금을 받은 것처럼 말하고 질문한다고 한다. 보상을 받으려면 시행령이 통과되고 조사를 해야 하는 등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 있다.

유민아빠는 말한다. 아직 10원짜리 하나 보상 받은 것이 없는 데 사람들은 그 아픔보다는 보상에만 관심이 가 있다고. 더러운 자본주의 사회가 인간의 마음까지 돈으로 병들게 하고 사악하게 만들고 있다. 인간의 목숨보다 돈이 귀중한 사회가 되었으니 어쩌랴. 김영오씨는 다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사악하고 더러운 자본과 권력이, 거기에 물든 세상에 맞서 다시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 몸을 뉘었다.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며 사랑스런 딸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며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렸을 유가족의 아픔이 넘쳐나는 광화문이다. 어둠이 깔리고 경찰병력은 증원되고 사악한 권력과 자본은 철옹성을 친다.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한 산성을 쌓고서 말이다.

청와대를 향하는 유가족과 시민들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귀가했다. 집에서 나를 반기는 것은 종로경찰서로부터 온 ‘사건처리결과통지서’다. 2014년 5월 17일 세월호 추모집회 관련 현대건설 앞 차도점거 건, 8월 15일 범국민대회 관련 종로대로 점거 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세월호 투쟁 현장에 내가 있었다는 것은 매우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니 반가울 수밖에. 검찰은 무작위로 벌금폭탄을 때릴 테고 법원은 전과가 많다는 이유로 한 푼도 깎아주지 않을 것이다. 부자세금 깎아주는 정권은 이렇게라도 노동자들의 주머니를 털어갈 것이다.

작년 5월 17일 안국역 근처 계동 도로에서 경찰의 토끼몰이에 쫓겨 뛰다가 넘어진 탓에 왼쪽 발목은 한 달 넘는 깁스를 하고 몇 달 동안 치료했지만 여전히 통증이 가시지 않았다. 세월호 아픔처럼 내 왼쪽 발목도 그렇다. 작년 8월 15일은 종각 사거리에서 경찰 차벽에 고착되어 연좌할 때 한 시민은 분신을 시도하기도 했다. 다행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는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앉아만 있느냐며 세월호 범국민대책위 집행부를 규탄하기도 했다.

*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발행한 유인물 “국회와 국민을 부정하고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맞서는 초법적 정부 입법예고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안’ 즉각 철회!”에서 여야합의 특별법에는

1. 직접적·상시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은 없으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보장

2.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충분한 인력, 예산 및 시간 보장

3. 4.16참사의 가해자 측인 정부여당의 개입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위원장을 가족추천으로, 진상규명소위 위원장을 야당 지명으로 하고 다수의 민간 직원을 채용하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공정성, 독립성 보장 등의 취지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27일 입법 예고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안은 특별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내용을 담았다.

1. 위원회 전체와 소위 업무 전체에 대한 기획, 조정권한을 부여받는 기획조정실장, 기획총괄담당관, 조사1과장 등 직위의 신설, 가해자 측인 공무원들의 특조위 장악을 통한특별조사 위원회의 사업 기획·결정권, 조직 감독·지휘권의 사실상 무력화, 결국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공정성의 포기

2. 진상규명 사업내용을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 및 조사” 등으로 극단적 축소, 직원의 수를 법률에 비해 3/4으로 줄임으로써 업무역량을 극단적으로 축소, 공무원의 비율을 민간인과 1대1로 함으로써 특별조사위원회의 연구보고서 용역업체화, 결국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역량 무력화 및 독립성, 공정성의 포기

o 우리는 이러한 시행령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알지 못합니다.

o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면담을 요청하고 호소합니다.

o 대통령과 국무총리, 해양수산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고 호소합니다.

o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o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침몰시키려는 자, 우리가 반드시 침몰시키겠습니다.

(2015.3.30.월, 광화문 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