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4월 : 토지공개념 재도입을 통한 부동산 투기 근원적 해결 방안

 이상민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요약>

최근 LH 미공개 정보를 통한 투기와 부동산 가격 급등이 사회적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투기방지 3법 등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과연 이런 방법으로 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 의심이 든다. 지목변경 등의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를 하면 그 차익이 지나치게 크다. 차명 등의 고도화된 방법으로 투기가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토초세 재도입, 개발이익환수제 강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토초세(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금액이 과도하게 상승하면 정상지가 상승분보다 초과로 오른 상승분의 30%~ 50% 세금을 부여하는 제도다. 주택용지는 물론 업무용 토지는 해당 대상이 아니다. 그냥 유휴지 가격이 지나치게 많이 올랐을 때만 부과되는 세금이다. 지가상승만 바라고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투기방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

토초세는 미실현이득과세로 인해 위헌이라는 ‘도시괴담’이 존재한다. 그러나 미실현이득 과세로 토초세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가 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일부 토초세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된 적은 있으나 이를 수정한 ‘합헌 토초세’가 94년도에 이미 시행이 되었다가 IMF 경제위기 이후 토지가격 안정에 따라 폐지되었다. 즉, 토초세 폐지는 위헌 때문이 아니다. 토지가격 안정에 따라 폐지가 되었으니 토지가격 상승 국면인 현시점 재도입은 자연스럽다. 94년도 합헌 초토세를 약간만 변형하면 토초세를 재도입 할 수 있다.

개발이익환수제 대상인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 투자에 따른 이익이 아니다. 정부의 인허가 등이 필요한 공공투자 또는 지목변경에 대한 이득이다. 지목이 변경되어 토기가격이 수 백배, 십수 배가 오른다면, LH 사태처럼 미공개 정보를 통한 투기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지목변경을 통한 이득은 토지소유자뿐만 아니라 공공전체가 공공개발 이익을 향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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