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브리핑 (12월 3주차-2)

○ 때려잡으면 지지율 오른다? 윤 정부 ‘노조회계 논란’ 뜯어봤다 [팩트 체크]/한겨레

https://bit.ly/3WImtT7

• "노조부패가 한국 사회 3대 부패"라는 윤석열...근거없는 노조 때리기

• 민주노총 예산 이미 투명 운영 중...전액 조합원 가맹비 충당, 연 2회 집중 감사, 전 조합원 회계자료 열람가능

• '귀족노조, 깜깜이 회계' 프레임 씌우려는 저의 노골적...노조 잡아도 지지율 상승 없다

○ “대통령 관저 100m 집회 금지는 기본권 제한”…헌재, 헌법불합치 결정/한겨레

https://bit.ly/3VjniAw

•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는 헌법불합치' 판결

• 대통령 관저 인근은 국민 의견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장소 "집회의 자유 지나치게 제한한다"

○ [단독] 통일장관이 ‘소음 기준·처벌’ 강화한 집시법 개정안 발의/세계일보

https://bit.ly/3BWYKGV

• 국민의힘 소속 권영세 통일부장관, 집회·시위 시 발생 소음 기준, 처벌 강화 개정안 발의 준비 중

• '대통령 관저 100m 내 시위금지는 위헌' 헌재 판결 와중 법안 추진...통일부장관이 왜 집시법 개정안 내나

○내년 경제 ‘역대급’ 한파 전망…경기부양은 없다[2023 경제정책]/경향신문

https://bit.ly/3I6i6wO

• 21일 기재부 발표한 23년 경제정책...내년 한국 경제 1.6% 성장 전망..."재정지출 통한 경기부양 없다" 못박아

• 부동산 규제완화, 기업감세, 유동성 지원 통한 기업, 시장 도약으로 돌파구 마련하겠다는 윤 정부

• 작은 정부 긴축재정으로 위기 해소 가능한가... 취약계층 보호에 정부 개입은 필수

○ 현금만 주면 끝?... 윤석열 정부의 '복지 숙제'/오마이뉴스

https://bit.ly/3BWhqq0

• 극적 타결된 23년 예산안에 담긴 윤 정부 국정기조...여전히 '선별적 복지' 강조

•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저소득층 부담 증가해...저출생 해결 위한 아동예산도 여전히 부족

• 수원 세 모녀, 신촌 모녀 사건 등 복지공백 해소 위해 지원 정책 수선 필요

○ 대통령이 운 띄운 ‘교육감 러닝메이트제’…“헌법 위반” 비판/서울신문

https://bit.ly/3hOGSqK

• 윤석열, 국정과제 점검회의서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제안...교육감 국민 직선제 아닌 임명제로 뽑자

•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해친다" "헌법 위반" 시·도교육감과 야당 반발

○ 대통령 가족 수사 줄줄이 불송치···공정 사라진 ‘윤석열식 법치’[키워드로 보는 2022 사건·사고-③유권무죄]/경향신문

https://bit.ly/3HXc0yL

• 일관된 원칙 가족에게 적용하겠다던 윤석열, 취임 후 가족 범죄 줄줄 불송치

• 김건희 허위경력 불송치, 처가 양평군 개발 특혜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색은 오리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