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배포일: 2017. 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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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담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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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T:02-2678-8830 F:02-2678-0246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사드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촛불국민들 지지의 결과로 탄생한 이정부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하고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에서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한다면 당연히도 사드배치 결정부터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

 

미국의 사드를 분석해보면 사드는 '종말단계 고고도 방어체계'이다.

, 사드(THAAD)라는 이름은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약자로 직역하면 '종말단계 고고도 지역방어' 체계다.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는 탄도미사일 비행경로를 '이륙-상승-중간-종말'4단계로 나누고, 여기서 사드의 이름에 들어있는 '종말단계(Terminal)'란 탄도미사일이 최고점을 찍고 목표물을 향해 떨어지는 시기를 말하며, 고고도는 말그대로 종말단계 중 높은 고도의 단계를 말한다. 다시 말해 사드는 자국을 향해 발사된 미사일이 종말단계에 진입했을 때 대기권 안팎인 40~150km의 고고도에서 요격하는 미사일이다. 이를 근거로 한다면 사드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중 가장 마지막 단계이고 그 배치지역은 미국 본토여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때문에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없으며 결국은 미국이 전 지구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MD에 귀속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결국은 이를 반대하는 나라들과의 관계악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 커지고 한반도가 지구상에서 주목받는 전쟁터가 될 가능성만 높이고 있다는 것이 보편적 평가이자 판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배치를 강행한다면 결국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이며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하고 전쟁물자를 구매하게 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될 것인데 이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생각과 의견에 배치되고 결국 촛불민심을 저버리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미국에 할 말은 하겠다고 공언했던 문대통령. 왜 나라의 중차대한 사안에 대하여 촛불에 기초한 철학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가? 그야말로 백해무익하고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드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과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를 주도적으로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사드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