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해드립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 가급적 자세하게 상담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답변해 드립니다.
• 사례공유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외한 상담내용은 공개됩니다. 비공개를 원하시면 하단의 '비밀'버튼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번호 | 제목 | 날짜 |
---|---|---|
공지 | 상담실 이용 관련 공지 | 2017.12.07 |
402 | 나이키 하청 업체 노조 설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2022.05.11 |
401 | 배민원 교섭권 포기하세요 제발!!! [1] | 2022.04.11 |
400 | 연맹 회비와 가입 방법 알려주세요 | 2022.03.31 |
399 | 전 할말이 많은데 막상... | 2022.03.18 |
398 | 건강가정다문화센터 언어발달지도사들 호봉제 추진을 위해 노조가입원합니다 [1] | 2022.01.06 |
397 | 가맹 문의드립니다. | 2021.10.21 |
396 | 방관하고 있는 상황 | 2021.09.27 |
395 | 배민고객센터 채팅 | 2021.06.16 |
394 | 법률원 의뢰시 [1] | 2021.05.09 |
393 | 연맹회비가 궁금합니다. [1] | 2021.03.15 |
392 | 간병대란 | 2021.03.11 |
391 | 자랑스런 아내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 2020.12.28 |
390 | 궁금합니다 | 2020.12.28 |
389 | 고객용 엘리베이터 사용금지 [1] | 2020.12.01 |
388 | 권고사직대응 | 2020.11.13 |
387 | 서비스 연맹 조합비 문의드립니다. | 2020.09.22 |
386 | 노조에 가입하려면 어디에 가입해야하는지요? | 2020.06.29 |
385 | 서비스직 꾸밈노동 관련 인터뷰 요청 | 2020.06.01 |
384 | 현재 같은 직군으로 일하는 일부분 에서 노조설립을 하였고 필증이 나왔습니다 근데 윗분들이 현장을 찾아다니며 나중에 가입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2020.04.14 |
383 | 여러가지 궁금합니다 [1] | 2020.03.03 |
서비스노동인권상담센터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했더라도 4대보험 가입은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기존법에는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었는데,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0년 12월 1일부터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퇴직금 적용을 위한 근속기간은 2010년 12월 1일부터 기산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상담자께서 일하신 사업장이 5인이상이 되시면,
4대보험가입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근무하신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4인이하 사업장이라면, 2010년 12월 1일부터 계산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을 미룬다면
노동부 체불임금 진정 등의 법적 절차를 밟아서,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와 관련해서, 추가로 문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02-2672-9898
☎핸드폰 박정호 010-3238-370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