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016.07.08)

박근혜 정부는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군비경쟁을 격화시킬 한국 사드배치 결정을 철회하라!

박근혜 정부가 미국과 사드배치 공식협의 4개월만에 사드(THAAD)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오늘 확정발표 이후, '앞으로 수 주 안에 배치 예정지를 발표한다'. '2017년 말까지 배치를 완료한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사드 작전을 통제하며, 배치 비용은 한미가 분담한다'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따라서 결정된 바도 없다”는 이른바 '3NO'로 일관하면서 사드배치로 인한 우려에 대해 어떠한 사회적 국가적 논의를 진행하지 않은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결정이다.

한미가 밝힌 사드배치의 명분은 제 2국이 아닌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 대응용’이다.

그러나 사드배치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억지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전문가들은 이미 남북간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만일 미사일이 남을 겨냥하여 발사되었다 가정하여도 사드로 요격하기도 전에 남한에 도착할 것이며, 더욱이 미국에 실전 배치된 사드의 성능이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단계라고 지적해왔다. 무엇보다 사드배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법이 될수 없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남북대화가 우선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한국의 사드배치는 동북아의 신냉전을 가속화하며 새로운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립을 심화시킬 것이다. 당장 중국 외교부는 한국 사드배치 결정에 대해 “지역 정세를 복잡하게 만드는 행동”으로 규정하고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배치를 미국의 새로운 미사일방어(MD) 거점을 한국에 구축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해왔다.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에 따라 새로운 군사적 수단의 개발이나 무기배치에 주력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않든 동북아의 신냉전 질서는 가속화 될 것이며 한반도는 동북아 전쟁과 군사대결의 소용돌이 속에서 미-중간의 군사적 대결의 대리전의 전장,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대상이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는 더욱 멀어지게 되었으며 주변국 사이에서 외교적 참사를 피할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지워지게 되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박근혜 정부의 한국 사드배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사드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앞으로 한국 사드배치 결정 철회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실현 활동을 해나갈 것이다.

2016년 7월 8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