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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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2010. 3. 26)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유린하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야만적인 탄압을 중단하라!!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지난 3월 20일 있었던 공무원노조의 출범식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참가자 전원에 대하여 징계 운운하면서 지도부를 파면 조치하겠다는 현 정부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이 상식적 수준의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병박정부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극렬한 탄압은 치밀하게 계획된 민주노조운동세력에 대한 무력화를 목적으로 하는 반노동정책의 핵심이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유린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밝힌다.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노조설립과정에서 수차례나 노동부의 보완요구를 받아들여 절차적, 형식적 노조설립 요건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여 왔음에도 정부가 이를 부정하고 거부하면서 사태가 발생한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미 친자본 반노동 정책을 표방한 현 정부의 행태를 보면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책을 애초 기대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법치국가에서 누구보다도 법을 우선 수호해야 할 정부가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유린하는 행위는 마땅히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에 대한 단체협약 해지를 통한 노조활동 무력화 시도, 철도노조의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한 불법화 시도, 전교조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 노조법 개악을 통한 노조운동 축소 시도 등에서 밝혀지듯이 금번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 역시 민주노조운동 말살정책으로 확인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이러한 이명박정부의 노동탄압 정책은 향후 전체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을 부를 것이며, 종국에는 반 민중정권으로 낙인찍혀 정권퇴진의 요구를 담은 투쟁으로 확산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무원노조에 대한 야만적이고 계획적인 노동탄압을 조건 없이 중단하고 헌법상 명시된 노동기본권에 대하여 확대, 보장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수립을 수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계획적이고 야만적인 탄압을 중단하라!!”

* 담당 : 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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