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성명
배포일: 2024.4.23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담당 등
발신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특고‧플랫폼노동특별위원회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을! - 특고·플랫폼 노동자 국민연금 가입 촉진을 선택한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환영한다 -

 

 

어제(4월 22일)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결정짓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의 숙의 결과가 발표됐다.

 

공론화위원회는 ①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재정안정안)과 ②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 두 가지 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결과는 재정안정안 42.6%, 소득보장안 56.0%였다.

 

492명의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소득보장안은 국민연금 급여를 높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노후 최저생계비를 보장하자는 안으로 공적연금의 의미를 다시금 확인한 안이라 할 수 있다. 그 선택을 환영한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하는 부분은 시민대표단이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 필요성을 압도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은 “플랫폼, 원청기업 등에 국민연금 사용자 보험료를 부과하여 특수형태근로자의 가입을 촉진한다”라는 질문에 91.7%가 동의의 뜻을 밝혔다. 특히 1차 설문 당시 찬성률 71.8%, 2차 설문 당시 77.2%로 숙의가 진행될수록 그 필요성을 더 크게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배제되어있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의 노후는 상당히 불안하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이 작년 11월 말 특고·플랫폼노동자 1,183명(택배기사, 배달라이더, 퀵서비스기사, 마트배송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수리기사, 방과후강사 등)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후준비가 잘 되어있냐는 4점 척도 질문에 평균값이 1.53점(1에 가까울수록 전혀 안되어 있음)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가 거의 안 되어있다는 것이다. 노후 불안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1.48점(1에 가까울수록 매우 불안)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임이 드러났다.

 

이들의 노후 불안은 현재의 시점에서 어떻게든 최대한 수익을 올려보려는 과노동, 위험노동으로 이어진다. 이는 목숨을 건 노동이기도 하다. 이미 우리 사회는 과로로 쓰러져가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숱하게 목격하고 있다.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노후생활 안전망을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절실한 과제다.

 

강조되어야 할 것은 플랫폼 기업이나 원청의 사회적 역할이다. 이들 기업이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사용함으로써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서비스연맹 설문조사에서 국민연금 가입자는 67.0%였고, 대부분이 지역가입자였다. 특징적인 것은 국민연금 납부액이 평균 11.4만원으로 사업장가입자 기준의 1/3 수준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가입액이 적어 실질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큰 도움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가입자는 23.3%, 납부유예는 9.6%였는데 미가입과 납부유예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이유’였다. 미가입자 중 77.5%는 사업장가입으로 전환하면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이번 공론화위원회가 플랫폼, 원청기업 등의 역할을 지적하며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 촉진의 필요성을 선택한 것은 의미 있는 결정이라 할 수 있다.

 

민의가 확인된 만큼 이제는 정치권이 나서야 할 차례다. 민의를 외면한 연금개혁은 개혁이 아닌 개악일 뿐이다.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와 정치권이 할 일은 너무나 명확해졌다. 정치권은 국민연금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시작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전 국민이 국민연금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4년 4월 24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특고·플랫폼노동특별위원회

 

▶ 성명 전문 파일 : [성명] 240423_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을.hwp

 

▼참고자료 :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후 대책 실태조사 연구 결과 발표 토론회 자료집

http://service.nodong.org/xe/index.php?mid=kftu_05_02&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B%85%B8%ED%9B%84&document_srl=597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