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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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
(2008. 7. 14)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서비스연맹 결의대회!!(15일<화> 18시, 대구)


당 연맹은 오는 15일[화] 오후 6시 경북 대구 서구 소재 ‘대구사랑’ 콜센터(홈에버 내당점 맞은 편) 앞에서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산재보험 전면 적용! 대구지역 대리운전 노동자 투쟁 승리를 위한 서비스연맹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결의대회는 대구지역의 대리운전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다.

대구지역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 정당한 노조활동 인정과 성실 교섭 이행 󰊲 한 개의 보험 가입으로 여러 개의 회사로부터 콜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 충전금(선납금)에 대한 사업주의 불법적인 착취를 근절하는 것 등이 주요 요구내용이다.

대구지역 대리운전노조는 지난 2005년 설립하여 현재까지 사용자들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왔으나, 사업주들은 교섭을 회피하여 왔고, 조합 간부들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자행했다가 노조의 반발에 복직시키는 등 정상적인 노사관계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연맹은 특수고용 노동자 직군인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온전하게 쟁취하기 위해서 이번 대구지역에서의 집회를 시작으로 향후 생존권을 되찾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지난 7월 1일부로 특수고용 4개(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레미콘차량 기사) 직군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방안이 사회적으로 의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의대회는 향후 서비스산업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의 시작이 될 것이다.


[대구지역 대리운전 노조의 단체협약 주요 요구안]

1. 대리기사는 보험하나로 전체 콜을 수행하기를 요구한다.
2. 대리기사는 대리운전 요금의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하며, 경산요금의 원상복구와 경유요금과 대기요금의 확실한 기준을 마련하기를 요구한다.
3. 프로그램 사용료는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요구한다.
4. 찍조, TRS 업체와 단절을 강력히 요구한다.
5.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라.
6. 대리기사의 징계 시 노사동수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7. 대리운전 기사의 고용과 생활안전을 위하여 대리운전업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며 업체의 적극적 동참으로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요구한다.
8. 다잡아 등 유사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사와 업체는 퇴출시킬 것을 요구한다.
9. 적정한 기사의 수급과 조정을 위한 기사총량제 실시를 요구한다.
10. 충전금 차감에 있어서 기사 동의없이 불법적인 차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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