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정책을 “좋아요”숫자로 결정하는 대통령?

 

윤석열 정부는 반노동 야욕 실현을 위해 국민을

들러리 세우는 ‘국민제안 TOP10투표’를 폐지하라!

 

윤석열 정부은 최근, ‘국민제안’이라는 새로운 소통창구를 열고 그간 접수한 민원/제안/청원 약 1만2천건 중 10개를 추려 국민제안 TOP10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TOP10으로 선정된 안건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선정된 것인지는 비밀에 부쳐져 있을 뿐더러, 선정된 10개의 의제가 과연 ‘국민제안’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민 다수의 요구인지도 의문이다. 심지어 오늘 공개된 온라인 투표 창을 확인해보니, 로그인 절차도 없이 페이지에 접속해서 ‘좋아요’버튼을 눌러 집계되는 방식이며 한번 누른 ‘좋아요’ 는 취소할 수도 없다.

 

투표에 부친다고 밀실결정된 최소한의 정보만 내놓은 주제에, 마치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는 방식인냥 왜곡선전을 하고 있다. 즉, ‘국민제안 TOP10투표’이라는 방식은 우리가 이제까지 일궈온 민주주의 정신과 성숙한 정치가 실종되고, 포퓰리즘적으로 국민을 ‘활용’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의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투표안건으로 올라간 10개의 ‘제안’ 면면을 살펴보면, 이번 국민제안아 실제로는 기업제안, 재벌제안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달에 겨우 2일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폐지’하자는 제안은 윤석열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말하고 다닌 ‘노동시간을 유연화 해서 더 오래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말을 노골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제안이 공개된 지난 20일 대형마트 주식들이 큰폭으로 상한가를 찍은 것을 보면, 누구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는지 더 짐작이 된다.

 

또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제안 역시 철저히 국민 아닌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내용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매년 정계가 들고 나왔었고, 올해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표결까지 부쳤지만 부결된 사안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후에도 최임위 공익위원을 앞장세워 고용노동부에 ‘최임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제로 연구 용역까지 발주하는 적극성을 보였던 바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제안 TOP10 투표에 몇가지 국민생활에 도움이 될만한 의제와 그간 민의에 부딫혀 보수정권이 추진에 실패했던 반노동 정책사안들을 은근히 섞어놓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임금이나 노동시간 같이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을 밀실논의로 정책의제화 하고, 인기투표 방식으로 함부로 결정하려는 윤석열 정부는 과연 국정운영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인가? ‘노동 죽이기’라는 정권의 야욕을 실현하기 위해 노동자 시민을 들러리로 세우는 몹쓸 제도에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연일 곤두박질 치는 지지도, 정치역량의 부재, 춤추는 물가 속에 어려움이 깊어지는 민생에 대한 부담을 말도안되는 포퓰리즘으로 희석하려 말라. 윤석열 정권은 반노동정책 창구인 국민제안과 TOP10투표를 폐지하라. 국민 대다수보다 재벌/자본 편에 서서 기업을 위한 ‘반노동정책’을 펼쳐내려는 꼼수를 중단하라.

 

 

 

2022년 7월 21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