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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성명] 감옥에 있던 나라 뒤흔든 범죄자는 재벌이라 풀어주고
불평등 타파해 함께 살자고 호소한
노동운동 대표자는 잡아 가두려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발부된 구속영장. 결국 문재인 정부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택했다. 정권의 비선실세에게 뇌물을 주고 국민연금에 수 천억원의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사리사욕을 추구했던 재벌은 지지율 하락을 무릅쓰고 풀어주더니, 코로나19 재난에 더욱 극심해진 불평등 문제를 극복하자고 목소리를 높인 노동운동 대표자에게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게 될 말인가. 대체 지금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이 대체 누구인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된 광경을 보며 문 정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지 못했는가. 정부의 철학에서 정의와 공정은 사라지고 오직 불평등만 남았다. 촛불의 정신은 내팽겨치고 기득권 지키기에만 혈안이 된 정권의 모습, 오로지 부의 대물림을 위해 노골적인 자본의 모습에 분노하지 않는 이들이 없다. 

 

‘코로나19 재난 때문에 죽기보다 굶어죽기가 더 쉽다’, ‘20여년전 IMF때보다 더 힘들다’는 노동자 민중의 읍소가 절규로 변한지 오래다.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고 생계를 이어갈 방법을 찾지 못하는 노동자와 가족들, 매출은 줄어도 끄떡없는 임대료에 시름하는 자영업자들, 재난 시기 높아진 노동강도에 쓰러져 목숨까지 잃는 민중들. 

뉴스에는 연일 우리나라 수출액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재벌들의 재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리는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행복할 권리를 책임져야 하는 정부는 정작 국민들의 삶에 관심이 없다. 

 

이러한 재난급 불평등으로 극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중들의 삶을 구하기 위해 정부와 대화하자고 호소하는 이가 있었다면. 대화에 응하지 않았기에 민중들의 요구를 모아 집회를 열어 더 많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구하고자 하는 이가 있었다면. 정부는 오히려 더욱 환영하고 나은 사회를 위해 경청하려고 노력했어야 할 일이었다.  

 

재벌과 소수 기득권층의 눈치만 보며 비상식적인 정치적 결단을 일삼는 정권. 더 큰 저항이 예상되자 저항의 지도자를 잡아 가뒀던 정권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리고 결국 국민들의 힘으로 사라졌던 그 정권의 마지막을 우리는 어제 일처럼 잊지 않고 있다.  

 

우리 서비스노동자들은 경고한다.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철회하고 민주노총에 대한 마녀사냥과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탄압을 계속 이어간다면 문재인 정권은 반드시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서비스연맹부터 앞장서 싸워가겠다.  

 

2021년 8월 14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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