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6. 25 성명서 2 >

'선파업·후대화' 관행 바꾸려면
정부 먼저 '대화회피·합의파기' 고쳐야

노동권 말살 환경파괴 경제자유구역 법·시행령 제정 과정 대화 거부
전교조와 NEIS 합의 파기·철도노조와 구조개혁 합의 파기 갈등 불러

1. 민주노총이 경제자유구역법 폐기·NEIS 관련 합의사항 이행을 요구하면 총력투쟁에 돌입하는 오늘 정부는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계의 파업을 국민생활과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단정하고 선파업 후대화의 악순환을 뿌리뽑기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태도를 밝힙니다.

2. 선파업 후대화의 악순환을 뿌리뽑으려면 실질적인 선대화 자세를 거부하는 정부와 사용주의 관행을 먼저 뿌리뽑아야 합니다. 이 점과 관련해 우리는 현재 정부 정책이나 제도를 둘러싼 노동계의 파업이 정부 자신의 대화회피와 합의사항 파기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김대중 정부가 졸속으로 강행 처리한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자본 유치란 명분은 사라진 지 오래이고 국내기업이 노동자 임금을 20% 깎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남용하며 환경규제에서 해방되는 구역으로 변질됐습니다. 노동자 임금이 20% 깎이고 전문업종 비정규직이 전 산업으로 확대되는 중대한 문제를 당사자인 노동계의 의사를 묵살하고 정부가 강행하는 데 어떻게 가만있을 수 있습니까? 지난 24일 이 법과 관련된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민주노총은 김진표 경제부총리 면담을 여러 차례 요청하는 등 정부당국에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정부는 실질대화를 거부하고 시행령 제정을 강행했습니다. 선대화 자체가 안되면 다른 선택의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설사 선대화가 이뤄졌다 해도 이때 합의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정부는 4월 철도구조개혁과 관련한 철도노조와의 합의사항, 5월 NEIS 관련 전교조와의 합의사항을 파기해버렸습니다. 이것을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불렀고, 오는 28일 철도노조의 파업을 부른 것입니다.

3. 지난 50년 동안 재벌은 정권을 품에 끼고 이른바 공권력을 노조진압부대로 부려왔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이 관행을 바꾸려 하자 '친노정권'이라 몰아붙이며 다시 재벌 품으로 돌아오라고 온갖 공세를 다 하고 있습니다. 과거정권과 똑같이 다시 재벌 품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제 정부의 태도 변화에 따라 민주노총의 대응 또한 달라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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