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4.27 판문점선언 3주년 – 한미동맹 폐기하고 남북합의 사항을 이행하라!

 

4.27 판문점선언이 발표된 지 3년이 되었다. 남과 북의 정상이 손을 잡고, 통역도 필요없이 진행된 회담 장면에 온 민족이 감동했다. 더군다나 남과 북 양 정상은 8천만 겨레와 전세계 앞에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천명하였다.

 

하지만 판문점선언 3주년을 맞이한 남북관계 현실은 그야말로 암담하다. 민족이 아닌 외세에 손을 잡은 문재인 정부, 사사건건 남북관계 발전에 방해를 놓는 미국에 의해 평화의 봄은 언제 돌아올지 모를 날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지난 3년간 미국의 방해와 한국 정부의 대미의존적 태도로 인해 남북관계가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온 국민이 남북관계를 자국의 통제 아래 두려고 하는 미국에 의존해서는 평화의 봄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계속되고, 한국 정부가 이에 동조한다면 “대화의 시간”은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한미동맹이 아닌 민족자주 원칙에 입각한 정부의 결단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코로나19 재난 시기에 1조가 넘는 돈을 주한미군 주둔비 명목으로 퍼주고 있는 정부. 세탁비, 목욕비, 폐기물 처리비까지 우리 세금으로 처리하는 주한미군이 이 땅에서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은 모두가 안다. 정부는 ‘불평등’하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한 굴종적 한미동맹의 끈을 놓아야 한다. 역사 왜곡과 전쟁범죄를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 압박도 한미동맹에서 시작되었다. 민족의 손을 잡고, 8천만 겨레 앞에 했던 약속을 지키는 것만이 평화의 봄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넋 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남북이 합의한 내용부터 제대로 이행하자.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주한미군 주둔비 특별협정 비준을 거부하는 등 한미동맹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화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민주노총은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입법 청원 운동에 돌입한다.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이 분단과 전쟁에 기생하여 아직도 살아남아 사람들이 스스로를 검열하게 만들고,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족쇄가 되었던 낡은 법을 폐지하고 갈등의 시대를 종식시키고자 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결심이다. 문재인 정부도 역사에 죄인으로 남지 않으려면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더욱 귀하게 여기고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한반도 평화의 새 역사를 다시 써내려가야 할 것이다.

 

2021년 4월 27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