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현실화! 노조법 전면재개정! 물가폭등 민생파탄 이명박정권 심판!

121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 전국노동자대회

결의문

 이명박 독재정권 3년 동안, 반서민 강부자 정책, 반노동 기업프랜들리 정책,  반평화적인 남북대결 정책 등과 이의 폭력적인 집행으로 하여 한국사회는 실업폭증과 사회양극화 심화, 물가폭등으로 서민생계는 파탄지경에 이르렀으며,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은 처참하게 유린, 탄압받고 있고, 남북관계는 전쟁직전까지 이르는 위급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전 세계 노동자들의 연대와 단결, 투쟁의 장이자 공동의 생일인 세계 노동절을 맞이하여 민주노총은 위 상황을 직시하며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첫째, 물가폭등과 사회양극화로 인한 민생파탄을 막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라.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수준 개선’이라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최저임금제도는 실제 현실에선 ‘최고임금’으로 불리며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명박정부 들어 유독 낮아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이 그 목적에 부합하기는커녕 ‘최저’가 ‘최고’가 되어버려 오히려 근로빈곤층 형성의 원인으로 작용케 하는 역전 현상까지 만들어 냈다. 뿐만아니라 살인적인 물가폭등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는 서민경제를 파탄내고 있으며 이는 이명박정부의 무능한 경제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450만 명에 달하는 저임금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까지 고려한다면 최저임금 현실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는 OECD 21개 중 저임금계층이 가장 많고, 임금 불평등 또한 가장 심한 나라이다.

 둘째,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온 노조법의 전면적 개정은 무엇보다 시급하다. 개악된 노조법을 전면 재개정하라. 

 출범 이전부터 기업 플랜들리를 내세운 정권은 규제완화, 고용유연화라는 미명으로 노동권을 축소하는데 혈안이 돼왔다. 특히, 2010년 1월 날치기로 개악한 노조법은 노조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노사의 자율과 균형을 완전히 파괴했다. 일방적인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강제적 교섭창구 단일화 등은 노사자율과 노동3권을 보장한 헌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조치였다.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럽의 타임오프 와는 정반대로, 전임자를 줄이고 노조활동을 지배하기 위해 만든 이 악법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 또한, 위헌 소지가 다분한 강제적 교섭창구 단일화 등 복수노조 관련법도 재개정돼야 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현장단위 교섭에까지 직접 개입하며, 기존에 구축된 단협과 노사관계를 전부 부정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는 노사자율 원칙을 훼손하는 범법이며, ILO 협약 제87‧ 98호에 의한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민심은 4.27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명확히 확인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명박 정권이 노동자 민중, 도시서민의 민심의 요구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민심의 바다에 침몰할 것인가 이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우리는 더 큰 자신감과 희망을 안고 최저임금 현실화와 노조접 전면재개정 투쟁과 함께 이명박정권 심판투쟁에 결연히 떨처 나설 것이다. 

 

 민심의 핵폭탄을 맞은 이명박 정권의 침몰은 시간문제이며, 단결해서 투쟁하는 민심의 승리 또한 시간문제임을 실천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우리의 결의 -   - 하나. 우리는 6월 시기집중 총력투쟁의 승리를 조직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전체노동자의 단결된 힘과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속에 최저임금 현실화를 쟁취할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 하나. 우리는 자체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바탕으로 개악된 노조법 재개정에 동의하는 야4당과 한국노총 및 제시민사회단체 등과 힘을 합쳐 개악된 노조법 전면재개정투쟁을 승리로 조직할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 하나. 우리는 4.27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의 위대한 힘을 더욱 굳게 믿고 민심의 핵폭탄을 맞고 서서히 쓰러져가는 지긋지긋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끝장내는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2011년 5월 1일 

최저임금 현실화! 노조법 전면재개정! 물가폭등 민생파탄 이명박정권 심판!

121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