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자 의견 무시하고 서울시에서도 기어이 의무휴업일 평일변경 강행! 유통서비스노동자의 휴식권·건강권 짓밟는 윤석열과 국민의힘, 서초구청장 규탄한다

 

 윤석열 정권의 의무휴업 무력화 시도가 서울시에서도 기어이 시작됐다. 국민의힘 구청장이 있는 서초구가 오늘 17일 아침, 일요일이었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함을 공고하였다. 서초구의 대형마트와 SSM, 협력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갑작스레 일요일을 강탈당했다.

 

 대구시, 청주시에서 그러했듯 서초구도 비민주적 행정 권력을 휘둘러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변경 시에는 상생협의회를 열고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지만, 상생협의회에 노동자는 없다. 의견 개진 기간에 서비스연맹 산하의 노동조합과 진보정당, 사회단체가 의견을 냈으나 다뤄지지 않았다. 이는 요식적 행위에 다름없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지자체들은 결론을 정해놓고, 법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행태를 하고 있다.

 

 의무휴업일의 평일 변경을 추진하는 지자체들은 온라인 유통업이 발전해서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은 소용이 없으며, 주민 편의를 위해 대형마트 문을 일요일에도 열어야 한다고 한다. 그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생각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할 것은 마트노동자들의 일요일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우후죽순으로 확대되어 노동자 과로사 등 많은 문제가 폭로된 온라인유통업을 규제하는 것이다. 유통재벌의 배를 불리려고 노동자, 시민의 삶의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된다. 유통재벌의 이익에 철저히 복무하고 있으면서 마치 국민 편익을 위하는 냥 하는 윤석열정부와 국민의 힘을 규탄한다. 진정으로 국민 편익을 위한다면 정부는 유통노동자와 그들의 가족을 위해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유통매장 의무휴업을 확대하여 노동자 주말휴식권을 보장하기는커녕 근로조건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정부는 과연 자격있는가.

 

 윤석열정권은 22년부터 시작한 의무휴업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 서울시와 지자체는 마트노동자들이 한달에 단 두 번 가족과 함께 보내고 휴식을 취하던 일요일을 빼앗지마라. 모든 유통서비스노동자의 주말휴식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강탈하고자하는 정부, 국민의힘, 서울시와 서초구, 동대문구 등 지자체에 맞서 서비스연맹은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4년 1월 18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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