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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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2015. 07. 28)

대리운전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빨아먹고 살던

대리운전업체들은 최소한의 양심을 가져라!!

최근 대리운전업체들이 다음카카오의 대리운전시장 진출의혹을 제기하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영역에 침범하여 생존권을 위협하려고 한다면서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다. 당 연맹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다음카카오의 대리운전시장 진출여부와 관계없이 업체들의 이러한 행태는 한마디로 어불성설이고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라고 규정한다.

 

지난 20여년동안 대리운전시장에서 업체들의 온갖 횡포와 착취를 감내해야 했던 전국의 십오만명의 대리운전노동자들의 과거는 사실상 노예와 다름없는 삶이었다. 높은 수수료율, 과다한 단체보험료와 횡령의혹, 취소벌금 부과, 프로그램사용료 중복부담, 일방적인 업무해지 등 대리운전업체들에 의해서 대리운전노동자들은 최악의 상황속에서 어쩌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다음카카오가 대리운전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업체들이 반발하는 것은 과거를 반성하기는 커녕 자기들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또다시 양심을 파는 태도입니다. 다음카카오가 그런 검토를 하기전에 업체들이 먼저 대리운전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손톱만치라도 기울였다면 대리운전노동자들은 업체들을 이해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다음카카오를 비난하는 것은 *묻은 개가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것에 다름아니다.

대리운전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수입을 현재보다 증대시키고 일하는 조건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다음카카오의 발상을 적극 환영할 수 밖에 없다. 노동자들의 처지나 처우가 낳아진다는 것을 전제로 다음카카오의 대리운전시장 진출 시도는 사회정의를 구현시킨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과거의 업체들에 의한 일방적인 노동착취구조를 타파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발전적 시도를 누가 반대하겠는가?

대리운전업체들은 대기업의 횡포 운운하지말고 그 동안 대리운전노동자들에게 저지른 과거사부터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대리운전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고 싶다면 업체 스스로 전향적인 사고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대리운전노동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불어 상생하고 공존하겠다는 진실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그 것은 최소한의 양심의 표현이다.

카카오택시에서 보았듯이 카카오대리가 현실이 된다면 대리운전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고 노사가 평등한 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데 좋은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다. 다음카카오가 그런 점을 전제로 카카오대리 사업을 구상하는 것을 전제로 말이다.

대리운전노동자 착취하고 갑질하는 대리운전업체들은 각성하라!!

대리운전업법 통과시키고 대리운전노동자 노동자성 인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