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서비스 노동자의 투쟁으로

재벌특혜동맹 박살내고 노동자의 삶을 바꾸자! 

 

2020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되었다.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라고 하는데, 틀렸다. 

2019년부터 시작된 산입범위 확대로 2020년에는 월할 상여금 5%와 식대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2%가 추가로 산입된다. 여기에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2020년 최저임금은 속도조절을 넘어서 실질적인 삭감이다.

 

이번 최저임금 삭감으로 70년 넘게 대한민국을 지배해 온 재벌특혜동맹의 실체를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자신들이 만든 착취구조에서 괴로워하는 중소상공인, ]

영세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를 이간질 시키며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재벌, 

연간 수만 건의 기사로 최저임금 인상에 저주를 퍼부으며 불안 심리를 조장한 재벌의 나팔수인 수구언론, 

재벌의 착취 구조를 법과 제도로 만들어 내는 주범인 자유한국당과 그에 동조하는 정치세력들,

이들이 바로 이번 최저임금 삭감의 주범들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다를 것 없다. 

최저임금 1만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였다. 

이번 최저임금 삭감으로 소득주도성장은 구호로만 존재하는 것을 넘어서 완전한 폐기다. 

 

“아이 생일날 제일 작은 생일케이크를 사며 울어본 적 있는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이자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 전수찬 위원장의 절규다. 

문재인 정부는 이 절규를 외면하고 재벌특혜동맹의 손을 들어줬다. 

나약함을 넘어서 비루함에 실소를 넘어 분노한다. 

 

최저임금 삭감 이후 재벌특혜동맹의 공세는 노동개악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악과 더불어 과로사와 공짜야근을 합법화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식물노조법 노조법 개악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 했다. 

세상이 다시 재벌적폐동맹에 맞서는 서비스 노동자의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 

 

개별 사업장을 넘어 전체 노동자의 삶을 바꿀 재벌특혜동맹을 끝장내는 투쟁에 나서야 할 때다. 차별과 착취가 없는 노동자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을 위해 10만 서비스 노동자가 재벌특혜동맹을 해체하는 사회대개혁 투쟁에 더 힘차게 복무하자! 

나약하고 비루한 정치세력에게 노동자의 운명을 맡기지 말고, 스스로의 힘으로 투쟁을 건설하고 직접 정치의 창조자가 되자! 

 

2019년 7월 12일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