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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2012. 09. 21)
대리운전자들의 의견수렴없는 대리운전업법 입법을 반대한다!!
지난 9월 7일 새누리당 강기윤의원은 대리운전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리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대리운전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위한 목적으로 대리운전업법을 입법발의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대리운전업법은 직접당사자인 대리운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나 절차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업자나 지역협회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취합하여 만든 졸속법안이라고 단정할 수 밖에 없다.
법안 내용에 있어서도 대리운전자에 대한 보호장치는 하나도 없고 오로지 업자(콜센터)들의 권리와 이익만을 보장해주는 절름발이 법안이며, 그 동안 업자들의 일방적인 횡포와 전횡으로 대리운전자들의 노동을 착취하여 왔는데도 이번 대리운전업법은 더 많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대리운전자들을 노예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 분명하다.
또한 대리운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사고에 대한 보호는 규정하고 있지만 대리운전자들의 피해에 대하여는 아무런 예방조치도 보호 장치도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을 제도권 내에 진입시켜 대리운전을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하고 헌법이나 노동관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는 기초적인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과 대리운전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과 이용자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라면 적극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법안 입안과정에서 관계당사자들 전체의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하지 않고 일방의 의견만을 가지고 추진을 함으로써 대리운전업법 입법으로 관계당사자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공익에도 도움이 되는 결과를 결코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전국 17만 대리운전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이번 법안 추진을 절대 반대하며, 법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강기윤의원과 공동발의 서명에 참여한 9인의 의원들이 입법발의한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과 충분하고 공정하게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대체법안을 만들어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국 17만 대리운전노동자들은 이번 법안이 업계와 고객과 대리운전노동자 모두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안으로 수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 할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선포한다!!
- 우리의 요구 -
-. 강기윤의원은 대리운전업법 발의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 간담회, 공청회 등 공정한 의견수렴 절차를 즉각 시행하라~!!
-. 새로운 대체법안을 입안하고 대리운전업법 입법을 반드시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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