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미국의 대북제재 규탄하고 

서울 남북정상회담 성사로 분단시대 끝장내자!

연일 우리 민족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미국의 행태가 가관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대북제재 해제와 종전 선언이 촉구되는 시기에 오히려 행패를 부리고 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이유로 최룡해 부위원장 등 북한 핵심 인사들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를 선언했다. 2016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2017년 김여정 제1부부장에 이어 세 번째 독자제재다. 비핵화만을 외치던 과거와 달리 북미관계 개선 및 수교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우선하기로 한 6·12 북미공동선언을 스스로 부정하고 위반하고 있다. 

남한 정부에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다. 이미 연간 1조 원에 육박하는 방위비분담금 외에 직·간접적인 비용까지 포함하면 약 5조5천억 원에 달하는 지원을 하고 있다. 매년 7조 원에 달하는 무기를 강매당하고 있으며,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토지도 무상으로 공여하고 공사비도 전체 92%에 달하는 12조 원을 국민의 혈세로 부담했다. 

이런 미국 정부의 행동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대북제재 해제를 거래하려는 속내가 엿보인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에 통행세를 걷고 사사건건 방해와 시비를 거는 날강도 같은 짓을 서슴지 않고 있다. 미국의 행패에 맞서는 남과 북의 평화공조가 더욱 절실하다. 

남북의 평화공조가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를 만들어 냈다. 남과 북의 평화공조로 이제는 사상 최초의 서울 남북정상회담을 성사해내야 한다. 그 출발이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와 종전 선언이다. 

한반도 분단시대를 끝장내기 위한 힘도 남과 북의 확고한 평화공조에서 나온다. 

민족의 대단결로 미국의 간섭과 방해를 걷어치우자!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를 위해서 서울 남북정상회담을 성사하자!

2018년 12월 11일

민주노총 전국서비스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