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교육, 요양의 민영화 시장화 추진 철회하라! 

공공성 국가 책임 방기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9월 15일 윤석열 정부는 돌봄, 요양, 교육 등 서비스 복지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하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 취약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민간 주도의 고도화’라는 말로 얼버무리고 있지만 이는 결국 민영화, 시장화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생 사회이다. 극단적인 양극화, 도저히 감당이 불가능한 주거 비용, 살인적인 교육 양육비로 인해 우리 젊은이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사치가 되어버렸고 그 결과 인구절벽을 넘어 멀지 않은 미래에 국가의 존립마저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가가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영위와 안정을 위해 사회 복지를 전폭적으로 책임져도 모자랄 판에 정부가 나서서 민영화 시장화를 주장하는 것은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안상호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모든 것을 국가, 공공이 하는 것이 좋은 복지인 것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며 민간의 창발성 활용을 위해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한다. 그러나 되묻고 싶다. 과연 언제 국가와 공공이 그렇게 복지를 책임져왔는가? 윤석열 정부는 지난 기간 마치 국가와 공공이 돌봄, 요양, 교육에 엄청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주도적으로 책임져온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2021년 대한민국 사교육비는 24조에 달한다. 생업과 일상을 위해 아이들을 돌봐줄 곳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들의 호소가 가득하다. 막대한 교육 양육비 부담 때문에 아이 낳기가 무섭다고 하는 사회에서 공교육과 공적 돌봄을 강화하기는 커녕 민간 주도로 교육 서비스를 고도화 하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떤 사유의 결과인가? 요양 서비스의 경우는 이미 90% 이상을 민간이 주도하고 있다. 국가가 제대로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해 생기는 폐단이 심각하여 요양서비스 노동자들은 늘 저임금, 중노동,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투쟁하고 있는데 무엇을 더 민간 주도로 고도화 한다는 말인가?

 

이로써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이 돌봄, 요양, 교육 등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내 걸었던 공약은 완전히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돌봄, 요양, 교육 등 서비스 복지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하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 취약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만들겠다는 말은 서비스 복지를 시장의 영역으로 밀어넣어 인건비를 낮추고 취약 계층에게 질 낮은 일자리를 던져주겠다는 말에 불과하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의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시대 착오적이고 반 노동적인 행보에 큰 우려를 표하며 돌봄, 요양, 교육의 민영화 시장화 추진 시도를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정책 추진을 강행할 경우 윤석열 정부는 우리 서비스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22년 9월 16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