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소속 구청장이 느끼게 해준 진보정치의  효능감!

울산 동구청의 전국 최초 <최소 생활노동시간 보장제 도입>을 환영한다!

 

 

울산 동구청(구청장 김종훈/진보당)이 2023년부터 1주 15시간 이상 계약 즉 ‘최소 생활노동시간 보장제’를 국내 지자체 최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구청 및 산하 기관의 초단시간 노동자 54명이 주 15시간 이상 노동을 보장받아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초단시간 노동자는 가파르게 증가해 지난 15년 사이 100만명이 늘어 현재 185만명에 이른다. 이는 평균 임금 이하 및 사회보험 미가입으로 사회 안전망에 진입하지 못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불평등에 노동자들이 고통받는 한국 사회임에도 좀처럼 진보정치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국면이기에, 저임금 문제 해소와 좋은 일자리 확산을 위한 정책을 구상하고 실현한 진보 구청장의 시도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치가 바뀌면 노동자 서민의 삶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정치 효능감’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서비스연맹은 울산 동구청의 조치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며, “초단시간 노동없는 좋은 일자리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김종훈 구청장의 입장에도 전적인 지지를 표한다. 아울러 기초 지자체지만 의미 있는 희망을 보여준 울산 동구청의 정책이 전국의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영역으로까지 사회안전망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노동자 서민이 직접 정치의 주인으로 나설 때만이 민중의 삶이 변화할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준 진보당 김종훈 구청장과 울산 동구청의 노동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진보정치가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를 제대로 보여주었다.

 

서비스연맹은 세상을 바꾸는 유일하고 확실한 노선인 진보정치 강화를 위해 노동자 모두가 나서자고 호소하며, 진보정치의 연대·연합을 실현하고 노동자 서민이 존중받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주할 것임을 선언한다. 

 

2022년 11월 8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