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급식 노동자 생명 지키자는 호소는 철저히 외면하고

재벌·부자만을 위해 통과된 새해 예산안!

윤석열 정부와 거대 보수양당을 규탄한다!

 

23일, 보수양당(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대표들이 밀실에서 졸속으로 합의한 639조원의 2023년 정부 예산안이 결국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노동자 서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결정인데도 불구하고 보수양당은 정치적 흥정에 치중하며 재벌과 부자들의 이익만을 반영했다. 물가 폭등과 경제 위기로 무너져가는 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방안은 사라진 채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감면 등 기업과 자산가들의 세금만 깎아주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분노스럽게도 서비스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예산이 전액 사라졌다. 먼저 학교 급식슬의 환기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이 증발했다. 학교 급식 종사자들은 환기시설도 없이 매일 요리 매연에 노출되어 5명의 노동자가 폐암으로 목숨을 잃었고, 전체 종사자 중 무려 30%가 폐 이상 소견을 받았다. 학교급식실이 죽음의 급식실이 되지 않도록 환기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라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지켜달라고 노동자들은 삭발, 단식과 파업투쟁까지 단행했다. 

 

또 평균 1년에 2번은 사고를 당한다는 배달노동자들을 위한 예산도 윤석열 정부 양당의 밀실합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다. 배달플랫폼 기업들은 한 해 수백만원에 달하는 유상운송보험료를  노동자 개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는데 배달노동자들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공제조합 설립 예산을 정부가 약속했었던 것이다. 배달플랫폼 노동자들은 거리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동료들을 추모하며 비극을 막기 위해 2년 동안 예산안 마련을 요구해왔다. 

 

재벌과 부자들에게는 이윤의 문제일 수 있지만 노동자 서민들에게는 목숨을 지키느냐 잃느냐의 절박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양당의 합의 과정은 너무나도 은밀했고, 절박했던 예산은 간단하게 삭제되어 버렸다. 보수양당의 횡포로 결국 우리 사회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할 문제들은 실마리를 찾지 못하게 되었고, 심각한 병폐인 부의 불평등 문제도 비정규직의 차별 문제도 더욱 심화될 것이다. 

 

새해 예산안의 통과 과정은 보수양당체계의 해악성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합의과정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길이 없었고, 보수양당 말고는 다양한 의견과 주장들이 반영되지 못하니 재벌과 부자들의 이익만 대변되었다. 이를 위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산도 걷어차버리는 것이 보수양당체계의 본모습이다. 

 

결국 노동자가 사는 길은 진보정치의 강화다. 대다수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 등 다수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진보정치가 절실하다. 부의 불평등에 대해 일말의 고민도 없는 양당체계, 아니 불평등을 강화하는데 기능하고 있는 보수양당체계를 깨기 위해서는 대안 정당의 등장과 부상이 절박하고 절실하다. 

 

서비스연맹은 사라진 노동자들의 목숨을 지키는 예산이 최대한 빠르게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며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보정치를 강화하고 노동자 직접 정치 운동을 적극 벌여나갈 것이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진보정당을 강화하고 반드시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일터, 노동자가 사회의 주인으로 인정받는 나라를 쟁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2년 12월 26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