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수수료 전면폐지 / 한 가지 보험으로 모든 프로그램 사용 / 콜 수수료 적정 수준인하를 요구하며, 공공기관들의 책임있는 역할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박 종갑미비국장  1. 여는 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전대리운전본부 고 윤근본부장  2. 참가 단체 소개 연대말씀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박 홍규충호지역본부장  -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엄 연섭본부장  -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김 창근위원장  - 진보신당 대전시당 김 윤기위원장  3. 기자회견문 낭독 : 대전대리운전본부 송 재성사무국장  4. 대시민 선전전(시청역주변)

기자회견문>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에 관한 이야기들은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업체의 일방적 횡포에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조차 지켜내기 힘든 구조로 업체의 눈치만 보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심지어 대전대리업체를 대표할만한 한 사용자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을 돈만 벌어주는 충실한 견으로 표현해,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인격을 비하하기까지 하고 있다.

 대전대리운전업체들은 대전시내 전구간 8,000원의 단일요금제를 시행하며 대리운전 노동자들에게 수입의 4분의 1(2,000원)을 중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있다. 25%라는 고율의 수수료는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저임금에 시달리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부당한 취소벌금 부과로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시내에서 먼 거리에 위치하는 취약지역에 배차가 되면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수입의 타산이 맞지 않아 취소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이를 빌미로 취소할 때마다 500원의 벌금을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항간에서는 이 금액이 월 수천만원에 이르며, 업체의 주수입이 중계 수수료가 아니라 배차취소벌금이라는 말이 떠돌 정도이다.

이에 대해 업체에서는 배차취소 수수료를 마지막 콜을 수행하는 기사에게 모두 환원한다고 했으나 장시간 여러 건의 취소벌금이 붙어 있던 것이 갑자기 신규로 다시 띄워지며 이전 취소벌금이 모두 사라지는 사례가 보고되는 등 업체의 말은 전혀 신뢰할 수 없다.

 대전지역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각각의 프로그램사에 연 84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중복 납부하고 있다. 동종업계인 대구지역 대리운전업체들은 대구대리운전노동조합과의 단체협상을 통해서 하나의 보험(연 619,200원)으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험료도 훨씬 저렴하다.

이 뿐만 아니라 수백명의 보험가입으로 생기는 많은 인센티브도 밝히지 않고 있으며 보험계약 영수증 및 약관 등을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아, 사고가 발생되었을 시 보험계약이 대리운전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없이 양질의 합리적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등을 검증할 수조차 없다.

 한편, 지난 달부터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대리운전업계의 불법, 탈법영업에 대해 압수수색을 포함한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월 15,000원(일 500원)을 공제하는 프로그램 사용료를 프로그램 업체에 9,000원만 제공하고 나머지 6,000원을 횡령한 것이 밝혀졌으며 연 62만원씩 내는 보험료도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대전대리운전업체도 일하는 것과 상관없이 매일 2,800원을 공제하고 있으며 이중 2,300원은 보험료 명목으로, 500원은 프로그램사용료 및 관리비 명목으로 가져가고 있다. 물론 대구대리운전업체처럼 대전대리운전업체도 보험가입 약관공개 및 관리비의 사용처에 대해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도 대구지방경찰청의 수사자료를 참고하여 대전대리운전노동자들과 대전 시민들의 더 많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지수사를 진행할 것을 정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대리운전 노동자 없이 대리운전업체가 존재할 수 없다. 때문에 대리운전 노동자와 업체는 서로 공생해야 하는 구조이지만 서로를 위하는 아름다운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강자와 약자로만 나뉘어져 있는 약육강식의 시장원리만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대전대리운전 노동자들은 대리운전업체와의 극한 대결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대화의 장에서 상호 존중하며 지금의 불합리한 구조들에 대해 협의하여 최상의 방법을 찾아가는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대리운전업체들이 오늘이라도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내일 시민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는 대리운전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잠정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11. 8. 17

취소수수료(\500) 전면폐지 / 하나의 보험으로 모든 프로그램 사용 / 콜 수수료율 적정인하를 요구하며 공기관들의 책임있는 역할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