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자, 중소상공인 외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않는 정부·여당 규탄한다.

 

 

22일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또다시 미루어졌다.

그동안 국회에는 중소상공인,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백화점, 아웃렛, 전문점,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의무휴업 확대, △전통산업 보호구역 확대, △명절 의무휴업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이 논의됐다. 그런데 이날 소위에서는 정부가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반대해 나섰다.

 

노동자와 중소상공인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유통재벌의 목소리에는 자기 일처럼 나서고 있는 정부의 모습에 노동자들은 참담하기만 하다. 언론에 보도된 정부의 반대이유를 보면 유통재벌의 논리로만 가득하다.

정부가 이야기 한 “백화점은 골목상권과 판매 품목, 소비자층이 다르고 아웃렛, 전문점은 영향이 제한적”,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논리는, 유통재벌의 주장 그대로다. 일요일도 없이 일하는 노동자들, 무너져가는 골목상권에서 신음하는 중소상공인들이,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규제와 의무휴업 확대를 주장할 때마다 나온 이야기다. 

 

이날 정부는 복합쇼핑몰에만 제한적으로 의무휴업을 확대하자는 홍익표 의원 안에만 찬성입장을 냈다. 여당안에서 이미 홍익표의원안 정도로 유통산업발전법을 처리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한다. 정부·여당이 하나마나한 수준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개혁법안’을 처리했다는 생색만 내려고 하는 의도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노동자의 처지는 열악하고, 요구는 명확하다. 2020년 1월 서비스연맹이 백화점 노동자(비조합원) 4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백화점 노동자 중 34.2%가 주 5일을 초과하여 일하고 있었고, 32.9%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었다. 의무휴업이 없는 백화점의 소규모 입주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교대 근무자가 없어 휴식도, 휴가도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또한 지난 설을 앞두고 서비스연맹이 마트 노동자 4,77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트 노동자들의 66.2%가 의무 휴일을 월 4회로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고, 백화점 면세점전문점 등에 의무휴업을 확대하자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90.7%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정부·여당은 유통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유통노동자들의 과도한 노동에는 침묵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유통노동자들의 이런 현실과 요구에 답해야 한다. 

 

서비스연맹 유통노동자들은 지난 한 달간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일요일 근무를 하는 날 국회의원들에게 호소 문자를 보냈다. 앞에서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잘 알겠다’고 하더니 뒤로는 유통재벌의 논리만 반복하고, 법안 처리를 미루고만 있다. 

정부·여당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개혁’의 이름을 붙이려면 노동자, 중소상공인들의 요구를 반영한 제대로 된 개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 백화점·면세점·전문점까지 의무휴업 확대하라!

- 대형마트 의무휴업 월 4회 확대, 10시이후 영업정지하라!

- 노동자, 중소상공인 요구 반영한 제대로 된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 처리하라!

 

 

2021년 2월 23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