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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2008. 11. 7)

친 자본 2MB정권,
치졸한 공안탄압 즉각 중지하라!!


친 기업정권임을 자임하면서 출발한 현 정부가 드디어 시커먼 속내를 드러내며 이전 정권에서조차도 볼 수 없었던 극렬한 노동탄압을 앞세우며 군사독재정권시절을 회상시키는 신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

11월 7일 울산지법에서 있었던 이랜드 비정규직 생존권 보장 투쟁을 주도했던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민주노총 하부영 울산본부장, 배문석 문화국장, 김학근 이랜드일반노조 울산분회장을 법정 구속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이랜드 비정규직 투쟁은 노동계의 의견과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몰아 부쳐 만들어 낸 그 잘난 비정규직악법 때문이라는 사실은 이미 다수의 국민들도 알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울산지역에서 물리적인 충돌도 없이 평화적으로 투쟁을 진행해왔던 상황에서 지역의 핵심 노동운동가들은 구속시킨 것은 현 정권이 얼마나 반 노동 정권인지를 여실히 보여준 치졸한 사건의 하나이다.

입만 열면 법과 질서를 운운하면서도 위법, 탈법을 일삼는 자본가들과 기업들에 대하여는 못 본 척 외면하는 정부가 노동자들에게는 정신병적인 행태로 착각할 정도의  탄압을 기도하고 있다.

사회양극화의 핵심 과제인 비정규직 문제는 관련법의 전면재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정치권에서조차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비정규직의 생존권 요구를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노조활동가들을 법정 구속하는 현 정권은 그에 따른 응분의 저항과 대가를 반드시 받을 것이다.

촛불을 든 민주시민들에 대한 탄압과 함께 비정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민주노총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계속한다면 또 다시 전 국민적인 항쟁을 또 다시 맞보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가 과오를 인정하고 참회하는 길은 오직 한가지이다.
미국으로부터 비롯된 금융위기사태로 이미 확인되고 있는 몰락직전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즉각 포기하고 억울하게 감금당한 노동자들 민주시민들을 최우선적으로 즉각 석방해야 한다.

공안탄압의 끝은 분명 정권의 몰락이라는 결과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당 연맹은 반 노동정책과 탄압이 계속되는 한 민주노총과 함께 총력투쟁의 중심에서서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박살내고 노동자세상을 만들어가는 투쟁을 끈질기게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 문 의 : 교육선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