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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2008. 4. 11)

골프장에 외국인 경기보조원(캐디)을 채용하겠다는 김태환 제주지사는 각성하라!!



김태환 제주지사는 지난 11일[금] 오전에 열린 도 내 ‘관광산업 진흥전략 보고회’에서 골프장 경기보조원(이하 캐디) 외국인 채용과 관련하여 정부당국에 요청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에서는 ‘체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위법성 문제를 제기하였다.

당 연맹은 특별자치도를 총괄하는 지사의 신분으로 골프장 외국인캐디 채용이 야기시키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지도 못한 채 이를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우리나라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척박한지를 알 수 있다.

김태환 지사는 골프장 캐디 외국인 채용은 ‘인건비 절감’과 ‘경기보조원 부족현상’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골프장업계에서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반노동자적인 발상이다.

국내 골프장에 외국인 캐디의 채용이 허가된다면 이는 본격적으로 관광산업에 노동시장이 개방되는 것을 의미함은 물론 산업 내 타 업종과 직종에도 급속히 파급될 수 있는 것이 분명하다.

첫째는 전국에 3만 여명에 이르는 골프장 캐디들은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다. 더군다나 정부에서 지난 2005년 캐디보호특별법의 입법을 추진하려하자 골프장 경영협회에서는 골프장 경영악화로 이어진다며 ‘노캐디-캐디선택제(고객들의 요청에 따라서 캐디를 선택하거나 혹은 캐디없이 골프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운영할 것이라며 캐디 노동자들의 고용문제를 볼모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바 있다. 그 후 실제로 경기보조원 없이 운영되고 있는 골프장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의 고용불안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는 국내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약화되거나 훼손될 것이다.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이 들이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고 활동을 하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이고 이는 결국 국내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골프장을 찾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짐으로써 제주지역의 관광산업의 발전에 절대적으로 또한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국내의 노동현안문제를 도외시하는 위법적인 발상이기에 더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외국인 캐디 채용을 정부에 요청하고 추진하겠다는 김태환 제주지사의 방안은 즉각 중지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전국의 수 만명의 캐디노동자들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헌법과 노동관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 마져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골프장 캐디에 대한 보호입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마당에서 이를 역행하는 노동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도 단위의 자치단체장으로서 지탄받아 마땅할 것이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금번 사안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와 방침을 중지할 것을 당 연맹은 강력히 촉구한다!!



* 문 의 : 교육선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