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24.1.5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담당 등
발신	전국서비스사업노동조합연맹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겁법 거부권 행사,

신년사에서 타파하겠다는 패거리 카르텔 수장은

 

윤석열 자신이다. 윤석열은 당장 퇴진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어제 정부로 이관한 특검법을 고작 하루 만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해당 특검법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다.

 

새해 각종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응답자의 65%가 특검법을 찬성하고 거부권은 반대한다고 한 만큼 국민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50억 클럽 특검법 또한 대장동 사업의 특혜를 받으려고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국민의 힘 의원 등에게 50억 씩 주며 로비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정부 여당 의원의 비리를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총선용 흠집 내기라는 둥, 검찰 조사에서 이미 혐의점을 밝히지 못했다는 등의 핑계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법은 이미 9개월 전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됐다. 하지만 정부 여당의 극렬한 반대와 파행으로 12월 말이 되어서야 야당 주도로 통과를 시킬 수 있게 됐는데 이제 와서 총선용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대통령 친위대를 자처하고 있는 여당의 파렴치한 변명일 뿐이다. 게다가 검찰 조사에서 혐의점을 밝히지 못했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혐의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떤 방식으로든 조사가 이뤄져야 알 수 있는데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 이후 10개월이 지나도록 김건희씨에 대한 어떤 조사도 하지 않았다. 권력층의 범죄일수록 국민이 어떤 의혹도 품지 않도록 조사해야 함에도 여당과 검찰의 방해공작 끝에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국민의 뜻을 제대로 거슬렀다. 대통령의 가족일지라도, 또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도 범죄에 대한 혐의가 있으면 공정한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고 법치이다.

 

그렇게 법치 운운하며 노동조합에는 압수수색을 남발하고 한 번에 수십 명씩 구속 수사하는 정부가 정작 대통령 부인과 여당 국회의원의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너그러운가? 신년사에서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운운하더니 지금 정권의 행태야말로 패거리 카르텔의 전형 아닌가? 윤석열 정권은 더 이상 법치 운운하지 말라. 헌법에 어떤 어긋남이 없는 양곡법, 간호법, 노조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8건의 거부권 또한 법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행보이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노동자·민중에게만 그렇게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행태로 이렇게 국정을 유린할 생각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서비스연맹은 작금의 행태에 분노하는 모든 국민과 조합원, 그리고 정치 세력들과 합심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 무시, 탄압 정치를 끝장낼 때까지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4년 1월 5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성명] 신년사에서 타파하겠다는 패거리 카르텔 수장은 윤석열 자신이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