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리운전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카카오모빌리티를 엄중하게 규탄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카카오T대리’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하는 대리운전노동자들이 조합원으로 있는 노동조합이다. 

 

카카오T대리를 이용하여 일하는 대리운전노동자들은 업무 수행의 시작부터 끝까지 제시된 매뉴얼대로 일하면서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까지 받게 되는 등 모든 노동조건이 카카오모빌리티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대리운전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조건을 스스로 결정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했고, 지난 7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 설립필증을 교부받아서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단체교섭을 신청했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차일피일 교섭 요구에 대한 답변을 미루다 2주만에 끝내 거부했다. 이는 단순한 요구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대리운전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일이다. 단체협약 체결 지위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법률 검토 의견이 있었다는 말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그렇다면 카카오 대리운전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누구와의 단체교섭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단 말인가.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운전노동자들의 헌법적 권리마저 부정하면서 무슨 ‘권익 향상’과 ‘구조 변화’에 대한 정책과 입법을 운운하는가. 대리운전업의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은 당연히 공감하지만 그런 열악한 환경을 만들어 온 기존 프로그램사와 다른 태도로 노동조합 인정과 단체교섭을 통한 상호간 신뢰가 쌓였을 때나 할 얘기다. 

 

디지털 플랫폼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결정하기 때문에 분명한 노조법상 사용자다. 명백한 사실을 두고 시간끌기로 나오는 치졸한 카카오모빌리티의 태도를 엄중하게 규탄한다.

 

대리운전을 비롯하여 퀵서비스기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방과후강사, 배달라이더, 방문점검원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대표조직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자주적으로 단결한 대리운전노동자들이 카카오모빌리티와의 단체협약 쟁취 투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함께 하겠다. 

 

2020년 8월 28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