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는 철도노동자에 대한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철도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라!!

정부가 철도산업과 관련한 4.20 노.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팽개치고 <철도구조개혁법>을 강행 처리하는 것에 맞서 총파업 투쟁에 나선 철도 노동자들은 국민 불편이 커지는 것을 감안 아무런 조건없이 현장에 자진 복귀하였다.
이는 '선 복귀 후 대화' 원칙을 밝힌 '참여정부'의 최소한의 양식에 대한 기대와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려는 철도 노동자의 선의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것마저 무참히 깨뜨리고 군사정권보다 더 극악한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대화와 타협'을 공언했던 참여정부는 철도 노동자의 평화적 쟁의를 처음부터 경찰군화발로 짓밟고, '선 복귀 후 대화'를 언론을 통해 떠돌던 정부는 자진 복귀한 철도 노동자의 등 뒤에 칼을 꼽고 있다. 예고된 파업 돌입을 막거나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단 한번의 대화 제의도 없이 강경 탄압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철도 현장을 정상화하려는 노력보다는 △구속수배 21명  △고소고발 1,045명 △직위해제 624명 △ 중징계 8,209명 등 초유의 노동탄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으며, 파업기간의 손실액 등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니 3만여 철도노동자들에게 피눈물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번 철도파업은 4.20 노정합의 파기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강경탄압의 근거로 삼고 있는 '불법 파업'이라는 자의적 해석은 어불성설이다. 진정으로 '참여정부'라면 탄압에 앞서 진실을 알리고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식'이다. 또한 우리는 정부가 강행하는 철도노동자에 대한 탄압이 철도현장을 안정화시키기는커녕 결국은 더 큰 저항과 투쟁을 부를 것이라는 것을 엄중 경고한다.

또한 우리는 철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철도노동자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방안임을 강조하면서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 촉구한다.
또한 우리 UNI 한국협의회는 1,500만 UNI 전세계 노동형제들과 함께 노정합의를 위반하고 오히려 철도 산업의 공공서비스 보호를 위해 투쟁한 선의의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부당성에 맞서 싸울 것 임을 다짐한다.

2003년 7월 10일

UNI 한국협의회 (전국금융산업노조, 전국체신노조, 전국정보통신노조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연맹, 전국사무금융노조연맹, 전국민간서비스노조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전국언론노조, 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