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육청 장휘국 교육감은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고용불안 해소 약속을 이행하라!
지난 6월 3일 1년 동안 진행해 온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광주 교육청의 단체교섭이 결렬된 후, 광주 교육청사 앞에서는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광주지부 노동자들이 71일 동안 천막 농성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광주 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출한 460여 개의 단체교섭 요구 조항에 대해, 자신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꼭 수정해야 하는 강제조항과 극히 일부 조항 외에는 별도 예산을 쓸 수 없다는 답변을 전달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을 해소하겠다던 약속도 정책적 방향도 실종된 교섭이었다.
장휘국 교육감은 지난 2018년 5월 18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직접 방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을 해소할 것을 약속하면서 정책 협약까지 맺었다. 3선에 도전하던 장휘국 당시 교육감 후보는 “학교 현장에서부터 차별과 배제가 없어야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다.”며 “정책 협약 내용을 성실히 수행해 차별 없는 상생의 교육공동체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 요소 해결,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결, 노동강도 완화와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환경 개선 등이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탄압과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권도 교체됐으니 비정규직 차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하지만 불과 1년이 지나기도 전 2019년 임금교섭 자리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에 장휘국 교육감은 이렇게 답했다. “당선하려는데 무슨 소리를 못하겠느냐?” 이것이 과연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어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인이 유권자들에게 했던 약속을 책임지는 자세인가?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육자로서 광주 교육공동체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가? 아무리 다음 재선이 없다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인단 말인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큰 실망 속에서도 진보교육감이라는 그 이름 하나에 작은 기대를 걸고 지금까지 장휘국 교육감이 했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해왔다. 그러나 단체교섭 결렬 후 천막 농성투쟁을 진행하던 노동자들이 무지막지한 폭염에 선풍기라도 돌리려고 전기를 빌려 쓰려고 하자 그마저도 못 쓰게 차단해버리는 모습을 보며, 실낱같던 기대도 사라져버렸다. 이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진보교육감이라고 선전해온 장휘국 교육감의 진면목이 무엇이었는지 똑똑히 알게 되었으며 그 거짓된 행태에 흔들림 없는 투쟁으로 맞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고용불안 해소를 쟁취해낼 것이다. 서비스연맹은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광주지부 노동자들의 투쟁을 언제나 지지하고 엄호할 것이다.
우리는 6개월 교섭 동안 삭제·수용거부로 일관하다 지방노동위 중재안마저 거부한 광주 교육청을 강력히 규탄하며, 장휘국 교육감 스스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했던 비정규직 차별과 고용불안 해소 약속을 지금이라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장휘국 교육감은 마지막 남은 임기를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의미 있게 보낼 것인지, 거짓과 불통으로 일관하며 불명예스러운 결말로 향할 것인지 현명하게 숙고하길 바란다.
2021년 8월 23일 월요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